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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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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차 노동당 대회 일주일째 이어가...경제분야 논의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野 "기업 vs 자영업 갈라치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총비서' 직책에 올랐습니다.

총비서는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맡았던 직책입니다. 이 직책을 김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는 것은 당의 최고 지도자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향후 조부나 부친과 마찬가지로 '수령'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진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사업총화보고 결정서 초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부문별협의회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비서,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지도 하에 공업, 농업, 경공업, 교육·보건·문화, 군사·군수공업 등 분야 별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 문제에 집중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안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화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며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한 호황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이간질'에 이어 기업과 자영업자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또 다시 재계가 여권의 관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불만이 가득한 재계가 이낙연 대표가 쏘아 올린 이익공유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열린 제8차 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1.06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최룡해·조용원 지도 하에 결정서 초안 연구 시작...김정은 불참/뉴스핌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사업총화보고 결정서 초안 연구가 시작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부문별협의회가 11일에 진행됐다"면서 "각 부문별협의회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서초안연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文 신년사 '포용적 회복' 말하고 '논쟁적 이슈' 삼갔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용적 회복'에 무게를 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를 고려, '더' 피해를 입은 국민을 '더' 챙기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북한, '당대회 축하' 中에 답전…"제일 먼저 축전 보내와 사의"/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 축전을 보내준 중국 공산당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관계를 더 강화발전 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명의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앞으로 지난 11일 보낸 축전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본 대회앞으로 제일먼저 성의있는 축전을 보내온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란 은행장, 최종건에 "자산동결 큰 실수, 美압력서 벗어나라"/조선일보
압돌 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에게 "한국이 이란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큰 실수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란 "한국 정부 정치적 의지 부족"/세계일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현지에서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을 만나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하면서 억류된 선원들을 조기에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지만, 이란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 "피해아동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각각 전국 130개로 충원" / 뉴스핌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문요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아동 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각각 130개소 규모로 충원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동 학대에 대한 공공책임강화와 피해아동 보호강화 측면에서 입법이 완료됐지만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이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 시끌 / 조선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라고 했지만, 야권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까지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부 호황인 업종이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인, 안철수와 통합론 비판 "이러다 콩가루 집안 된다" / 중앙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및 당 대 당 통합 논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다 콩가루 집안 된다"며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김정은 연내 답방' 연일 불지피는 여당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핵 선제 타격을 꺼내들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장밋빛 예측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김종인 "서울 보선 3자구도로 가도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본다"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휩쓸리는 듯한 국민의힘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3자 구도로 가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안철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북한 짝사랑 접어야"…정의당 "노동존중 의지 안 보여" / 경향신문
야당들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쓴소리'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신년사가 지나친 낙관론을 담고 있다며 K방역과 대북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노동존중'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당시 확인한 여권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중대재해법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계 불만부터 살핀 野 / 한국일보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3일 만에 국민의힘이 '보완 입법' 논의를 위해 경영계와 머리를 맞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통과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재계인사들이 법 통과에 야당이 합의해 줬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총선 악몽 재현? 4차 재난지원금…野의 복잡한 속내 / 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오는 3월은 돼야 모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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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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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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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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