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피해아동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각각 전국 130개로 충원"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8:12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8:12

"2020년 기준 피해아동 쉼터 75개, 아동보호전문기관 69개소에 불과"
"정부가 의지 갖고 당이 뒷받침하면 재원 마련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문요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아동 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각각 130개소 규모로 충원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동 학대에 대한 공공책임강화와 피해아동 보호강화 측면에서 입법이 완료됐지만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인호 대변인은 "아동보호 관련 기관은 2020년 기준, 피해아동 쉼터가 75개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9개소에 불과하다"라며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각각 전국적으로 130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론돼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2021.01.11 leehs@newspim.com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 예산 재원 대부분이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뤄진 것을 두고서도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로 나뉘어져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도 당이 주도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문 가정위탁제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전무하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4개 기초지자체만 자체적으로 시행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전문 가정위탁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 예산 논의는 진행되진 않았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당이 뒷받침하면 재원 마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비비를 집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병욱 무소속 의원의 성폭행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지목된 그 분의 입장을 존중하는 한편, 가로세로연구소가 왜 그런 폭로를 했는지도 지켜봐야겠다"고 거리를 뒀다. 

앞서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이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근 김병욱 의원과 관련된 폭로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라며 "우선 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음을 밝히는 바"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 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