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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기고] ①바이든 시대, 남북 화해·협력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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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편집자] 최재덕 원광대 교수(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가 뉴스핌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는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최 교수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정책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세계지역학회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하는 등 학계에서도 실용적 외교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 교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반도 정책의 기조 변화에 주목하면서 남북 협력을 위해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고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는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계화에 익숙해졌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언택트 시대에 당혹스러웠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조심하느라 최선을 다했지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하고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기도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는 국경 봉쇄, 경제 셧다운 같은 초강력 조치들을 쏟아냈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백신 보급이 시작되었고, 치료제의 상용화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코로나 팬데믹 종식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사진=뉴스핌DB]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도 다시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코로나 종식 이후 찾아올 변화에 대해 '문명의 대전환', '뉴노멀(New Normal)', '경제 대공황 도래', '반세계화' 등 수많은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거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개인의 일상생활과 소비패턴, 산업구조, 국가전략, 더 나아가 국제질서까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의 출연과 함께 찾아온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백악관의 주인도 바꾸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미·중과 협력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국의 대외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재선이 거의 확실했던 트럼프 대통령 대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기후변화· 신에너지· 동맹·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미중패권경쟁 양상과 국제질서, 글로벌 가치 사슬(GVC)도 변화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미합중국 대통령에 취임하면 지난 4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 경시, 양자 주의, 보호무역을 표방했던 미국의 많은 대내외 정책들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시대 국제질서의 재편 예고

전 세계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보며 '미국의 귀환'과 '미중패권경쟁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강경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세부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략은 위험부담이 큰 양자 간 관세부과보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비용과 책임을 나누어 미국의 부담을 덜면서 국제규범과 다자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미국도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오히려 중국은 러시아, 이란,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직접적인 손해를 줄여나갔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분쟁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태평양전략도, 미국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략의 주요 배경이 되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데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 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 아세안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중국의 입지를 좁혀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에 따른 국가들의 대응 양상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우선 순위는 전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데 있다. 그는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정부 예산 7000억 달러(약 840조 원) 투입, 일자리 500만 개 창출, 최저 시급 15달러로 인상, 오바마 케어 계승 등을 약속하면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해 증세와 재정 정책 확대가 국내 경제 정책의 주요 기조가 될 것이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노동신문] 2020.12.30 oneway@newspim.com

# 멈춰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재가동과 한국의 노력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이슈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바이든 정부에 한반도 비핵화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30년 넘게 상원 외교위원회 활동을 했으며,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접견하여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부통령 자격으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한국 정치,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은 한국에게 좋은 점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은 동맹국을 갈취한 행위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한국과 함께 설 것",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소통,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은 향후 발전적 한미관계 형성에 청신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협상에서 상향식(Bottom-up)방식을 선호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관여를 통한 비핵화를 추구함으로써 대북전략팀 구성과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대미 관계에 있어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한국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북한이 먼저 대미, 대남 메시지를 던졌고, 미국과 한국의 반응을 보겠다는 의도다. 북한과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북전략 기조나 태도에 따라 2017년 말과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쁜 시나리오가 재연될 경우 어렵게 이루어낸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등이 무효화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특사 파견 등 유연하고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이 조력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동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예외 사항 발굴, 남북 철도 연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패키지가 아니다.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서로를 견인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일 때 그를 보좌했던 프랭크 재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가 2020년 11월 17일 '여시재'와의 대담에서 "미국에 적합하지 않은 역할을 기대하지 마라. 미국은 남북 협력을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다만 안보 딜레마 해소를 돕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파트너는 될 수 있다."라고 조언한 것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남북한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아니다.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경제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향후 5년동안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지금이 남북한이 협력점을 찾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 남북 간의 교류와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 최재덕 교수는 누구

최 교수는 중앙고, 성균관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중국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한중관계)를 받았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현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부교수)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한반도 통일문제, 북방경제협력, 한·중, 중·러, 미·중 관계 등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에 심천과 홍콩에서 기업 주재원으로 근무했고, 한국에 돌아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이 기간 가족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거주했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며 러시아의 가능성을 봤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정책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슬라브유라시아학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책략』(2019) 이 있고, 유명등재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하며, 미래 통일한반도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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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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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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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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