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OTRA "바이든 경제·통상·산업 정책, 한국 경제에 기회이자 위협"

기사입력 : 2021년01월10일 10:33

최종수정 : 2021년01월10일 10:33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바이든 정부, 최저임금 인상·노동권 향상 집중"
"오바마케어 부활은 우리 제약기술 수출 기회"
권평오 "美 시장 더욱 확대…기회요인 지속 발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KOTRA가 이달 20일 출범예정인 바이든 정부의 경제·통상·산업 정책에 대해 '위기이자 기회'라고 분석했다. 

KOTRA는 10일 발간한 '2020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대통령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와 시사점, 신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산업별로 분석했다.

[출처=KOTRA] 2021.01.10 jsh@newspim.com

우선 KOTRA는 바이든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경기침체 지속, 국제질서 혼란 야기 등을 비판하며 '변화할 미국'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또 바이든 경제공약의 핵심은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중산층 재건'이라고 요약했다. 특히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하며 대선 공약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KOTRA는 바이든 정부가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진보 성향의 인사를 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 ▲진보적 세제개편 ▲노동권 향상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는 '그린뉴딜' 등 친환경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린뉴딜을 경제정책 주요의제로 제시해 향후 에너지·산업·기술 정책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원, 포괄적 다자무역협정 참여, 우방과의 협력에 기초한 무역질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는 바이든 정부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경제에 기회요인임과 동시에 위협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미국의 친환경 정책 이행으로 우리 에너지 기자재 및 건설 기계의 수출 호조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증가는 우리 건설자재, 전력기자재, 스마트 시스템 기업의 진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부연이다.

또 미·중 기술냉전 돌입 시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과의 국제 생산협력 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외 코로나19 적극 대응과 오바마케어 부활은 우리 제약기술 및 복제약 수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 분야에서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조항을 최우선 검토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따라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수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공급체인 재건 정책'이 우리 산업·교역 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바이든의 경제공약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미국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정부의 산업·통상·경제정책 변화에 발맞춰 기회요인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