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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카카오,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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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13일 증오발언 근절 위한 4대 원칙 발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카카오가 내놓은 증오발언 대응 원칙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인권위원장은 14일 "카카오가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은 온라인 혐오표현 대의의 한 획을 긋는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됐지만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해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며 "자율규범을 마련하려는 온라인 포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 "유엔(UN)은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실패가 소수민족 등 많은 사람들의 생명권 침해로 이어지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우려하며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모든 사업자 역할을 강조했다"며 "여러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들도 자율규범 마련에 동참해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 4개를 발표했다. ▲출신·장애 등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편견 조장·모욕·배척하는 행위 반대 ▲이용자 인권·존엄성 훼손·안전 위협 증오발언에 강경 대처 ▲카카오 서비스 내 특정인·특정집단 폭력 선동·인간 존엄성 훼손 발언 유의 ▲증오발언 근절 위한 기술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0년 제10차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차별금지법) 제정 의견표명의건 등이 의결됐다. 2020.06.30 alwaysame@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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