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까지 영업 허용해야", 벼랑 끝 자영업자들 규탄 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4:00

"오후 9시까지 허용은 사실상 영업금지, 자정까지 4㎡당 1인 허용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A씨는 최근 운영하던 코인노래방 1곳을 폐업했다. A씨는 "임대료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다"면서도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기약이 없고, 뗌질식으로 기한이 일주일씩 연장되다 보니 피가 말린다"며 "나를 포함한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 셧다운하더라도 기한을 정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호소했다.

#2. 경기도에서 요가원을 운영하는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B씨는 "버티는 데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요즘은 정말 힘들다"며 "새해면 대목인데 올해는 아예 문의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에 집합금지만 3번이었고 기간을 따지면 2달 정도였는데 월급을 가져가기는커녕 오히려 유지비가 들어가서 마이너스"라며 "재등록은 고정 매출인데, 운영 중지가 반복되다보니 기존 회원들마저 떠나고 있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가 지속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1인·집단 집회와 민사 소송 등을 이어가며 정부에 최소한 자정까지는 영업을 허용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관련 9시까지 제한하여 9인 이하의 학생 기준 일부 허용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999배를 하고 있다. 2021.01.12 kilroy023@newspim.com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평성 있고 희생에 보상이 따르는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마련과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외에도 대한당구장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스크린골프총연합회, 전국골프존사업장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대책에 최대한 협조해왔다"며 "일부 업종의 경우 1년에 절반 가까운 시간을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료나 인건비, 재료비를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거나 고소고발 신고를 당하고,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정부의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며 "매출은커녕 고객들의 빗발치는 환불요구에 마이너스 영업을 이어가고, 어떻게든 버티고자 임시로 배달·대리운전·택배상하차 일에 뛰어드는 일은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일상이 돼버린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스터디카페에 코로나로 인한 휴무를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수도권은 이날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이 적용된다. 2020.08.31 pangbin@newspim.com

또 "형평성을 상실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와 현장의 현실은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참을성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업종별 특성이나 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완화 방안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자정까지 허용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4㎡당 1인까지 허용 ▲업종별 단체와 협의 진행 등을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당분간 단체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그동안 각 업종별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왔던 우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1월 중에 더 많은 업종별 대표들과 단체들,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해 보다 통일되고 종합적인 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역시 지난 12일 집단 소송 기자회견에서 "추후에도 계속해서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3차 집단 소송,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규제 완화 또는 재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1.01.1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17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3일 종료 예정이었다. 다만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의 조치에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형평성·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하게 해달라는 등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1인 시위에 집단 시위 등을 진행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17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스트는 되고 샌드위치는 안 된다는 지침 말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원한다"며 "최소한 오후 9시까지는 홀 영업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또한 이날 정부를 상대로 최대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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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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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