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2년형을 확정지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특별사면 문제가 또 다시 공론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징역 2년의 형량이 확정된 선거개입 혐의와 함께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불을 지피며 정치권의 공방을 불러왔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 전에 사면을 거론하는 적절히 않다며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청와대가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이 확정되면 사면요건을 갖추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으면 답변 형식으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곧바로 사면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전혀 기여하지 못 할 것 35.2%, 별로 기여하지 못 할 것 20.9%)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매우 크게 기여할 것 18.5%, 어느 정도 기여할 것 20.3%)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지역에서도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기여할 것'(31.5%)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자 역시 10명 중 8명 정도인 81.4%가 '기여하지 못 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인데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한 바 있다.

'국민통합이냐 지지층 여론이냐',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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