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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美 특허심판 기각 단순 절차문제...LG, 여론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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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소송과 절차중복 이유로 각하...LG 내용 왜곡"
"오히려 결정문에 'LG 특허 무효가능성' 언급...판결 긍정 영향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무효 심판이 기각된 데 대해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게 된 것"이라고 15일 주장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8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반면 자사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1건은 진행중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허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8건이 기각된 것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초부터 특허 무효심판 결과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 무효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24일 이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했고 그후 큭허심판원은 ITC 소송에 계류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각하 결정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권한 남용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애플과 구글같은 기업들도 이런 결정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원의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특허 무효심판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 왔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다 알면서도 여론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같은 정책변화를 잘 알면서도 자사의 특허무효심판이 수용된 것을 마치 특허 관련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실명조차 없이 출처 불분명의 '업계 전문가들'까지 동원하며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등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절차상의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이 기각됐지만 해당 결정문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 가능성이 언급됐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언급한 특허심판원 결정문내 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효가능성이 언급된 부분. [사진=SK이노베이션] 2021.01.15 yunyun@newspim.com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이 해당 결정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면서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517 특허는 지난 2013년 국내 법원에서 전부 무효로 판단한 한국 310특허의 미국 등록 특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게 특허 무효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시각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를 참고해 ITC 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를 다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TC가 더욱 신중하게 그 무효성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였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특허심판원이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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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오르반 16년 집권 '마침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과 유럽연합(EU)의 각종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며 '유럽의 이단아'로 불렸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결국 16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다.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페테르 머저르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친EU 신생 정당인 티서(Tisza)당에 몰표를 던졌다. 투표 마감 30분 전 투표율은 77.8%로, 지난 2002년 기록을 약 7%포인트 웃도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가 마감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오르반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그는 부다페스트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승리한 정당에 축하를 전했다"며 "우리는 야당으로서도 헝가리 국가와 조국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총선 압승으로 재집권한 이후 헝가리를 철권통치하며 이른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창해 온 오르반의 장기 집권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지자들에게 패배를 인정한 오르반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16년 철권통치의 종말과 경제난의 역풍 냉전 시절 거침없는 반공(反共) 청년 지도자로 이름을 알렸던 오르반 총리는 1998년 35세의 젊은 나이에 처음 총리직에 올랐으며, 2010년 재집권 이후부터는 권위주의적 행보를 노골화해 왔다. 행정부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시민단체(NGO) 활동과 언론 및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 민주주의 기준을 둘러싸고 EU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고, 급기야 EU로부터 헝가리에 배정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오르반 총리는 선거 프레임을 "전쟁이냐 평화냐"로 규정하려 애썼다. 반대로 티서당은 헝가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하며, 집권당인 피데스(Fidesz)가 평화를 담보할 '안전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헝가리 유권자들의 시선은 철저히 보건의료와 국내 경제 등 민생 문제에 쏠려 있었다. 헝가리 경제는 지난 3년간 사실상 정체 늪에 빠져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 급등세를 겪었다. 식료품 가격은 EU 평균 수준으로 치솟은 반면, 헝가리의 임금 수준은 EU 27개 회원국 중 밑에서 세 번째에 머물면서 국민들의 실생활 고통이 극에 달했다. 저렴한 대출 등 관대한 친가족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경화된 정부에 염증을 느낀 젊은 유권자층이 변화를 열망하며 대거 돌아서면서 오르반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유럽 극우 진영 전폭 지지에도 씁쓸한 퇴장 오르반 총리는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과 성소수자(LGBTQ+) 권리 제한 등을 앞세워 서방 보수 우파 진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반을 "진정한 친구"라 부르며 강력히 지지했고,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올랐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프랑스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독일대안당(AfD)의 알리스 바이델 등 유럽 주요 보수·극우 정치인들이 일제히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 같은 든든한 외부 지원 사격도 헝가리 내부의 싸늘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EU "헝가리, 유럽의 길 되찾아" 환영 오르반 총리의 패배 소식에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브뤼셀에서는 오르반이 지난 16년간 이민정책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서 EU와 잦은 충돌을 빚어온 만큼,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안도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헝가리는 유럽을 선택했다"며 "유럽은 언제나 헝가리를 선택해 왔다. 함께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도 페테르 머저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헝가리의 자리는 유럽의 심장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 헝가리의 역할에 대한 애착을 보여준 승리"라며 결과를 환영했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강하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단결된 유럽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밝혔다. 크리스텐 미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헝가리 국민이 단결된 유럽 속에서 자유롭고 강한 헝가리를 위한 역사적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헝가리의 큰 승리이자 유럽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역시 이번 선거가 "헝가리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2026-04-1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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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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