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대차 수사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5:44

법원,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
"기밀누설 자체로 범죄성립…20년간 검찰서 성실 근무 참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수사 관련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법원은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압수수색 정보 등을 외부에 알려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상비밀누설 죄는 비밀을 누설하는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해 위험이 발생했다는 결과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며 해당 정보가 기밀이 아니고 기밀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핵심 공소사실인 현대·기아차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연기'라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인해 비밀로서 비공지성이나 보호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통기각'이라는 문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는 문자를 보낸 것인데 이는 앞서 보낸 문자와 합쳐 하나의 비밀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와 관련해 검사 현장 출동 여부나 규모 등 수사계획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라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것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씨가 외부에 전달한 정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개별적인 이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관련 정보 일부는 수사대상 기관이나 직원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아는 지인에게만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밀누설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은 점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대상기관에서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부 수사 상황을 대략적으로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 A씨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10여 차례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일부 사건을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외부에 건넨 혐의도 받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