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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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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신년 기자회견...온·오프라인 병행
8개월만의 회견...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답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온·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사회분야, 정치·경제분야, 외교·안보분야로 나눠 취재진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역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법적 심판이 끝난 터라 이제 사면은 오롯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제입니다.

일각에서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권보다 더 사면 입장이 궁금한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겁니다. 그는 올해 초 "적절한 시기가 되면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론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가 도리어 당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도 당 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완전히 밀리며 윤석열 검찰총장에도 뒤진 3위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여러차례 "사면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이 대표에게 다시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집권 마지막해 문을 여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많은 국민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1.11.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첫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8개월 만에 취재진과 질의응답/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새해를 맞아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초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 온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날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북한, 어제 최고인민회의…김정은·조용원은 불참/매일경제
북한이 17일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日 스가, 남관표 대사 이임 면담 요청 거부…외교결례 지적/동아일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의 이임 인사차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한국 대사가 이임 때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게 관례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점을 감안하면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선박나포' 협상 외교부, 軍에 "호르무즈해협서 청해부대 빼달라"/동아일보
외교부가 이란 정부에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 나포 사건이 발생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급파된 청해부대(최영함·4400t급)를 철수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영함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300km 떨어진 기항지인 오만 무스카트항 북쪽 인근으로 이동했다.

[단독]靑출신이 원전 면책 신청했고, 최재형은 다 거절했다/중앙일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두 차례나 '적극행정 면책'(이하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총 16차례 면책 신청을 받았다.

[NOW] "반말 안돼" 육군 원사들 육참총장에 반기/조선일보
17일 국가인권위와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남영신 육군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지난해 12월 24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역 육군 간부들이 육군 최고 수뇌인 현직 참모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촉각...'MB·朴 사면' 입장 나올지 긴장 고조/뉴스핌
여야가 1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면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대선주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금주의 정치권] 윤곽 잡혀가는 4·7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박영선 출마 '초읽기'/뉴스핌
4.7 보궐선거 여야 후보군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출마하지 않겠다"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출마'로 입장을 바꿨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다시 청문회의 시간…野 칼날, 김진욱 넘어 박범계 노린다/뉴스1
이번주부터 새해 첫 청문회 정국이 펼쳐진다. 19일 김진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지지율 산사태에…돌연 임종석 SNS 수위 세졌다/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에 던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지지율 산사태'를 불러왔다. 지난 12~14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전월보다 6%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다. 총리 퇴임 전후 40%를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이재명 경기지사(23%)의 절반 이하로 뒤처졌다.

安‧吳‧羅 뛰어들며 판 커진 野 경선…동상이몽 셈법은?/노컷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전을 선언하면서 야권 경선 판이 커지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인 오는 21일까지 안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가 적임" 오세훈 출마선언… 야권은 줄줄이 진중권에 구애/국민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짧은 임기 서울시정을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는 조건부 출마 선언도 이날 뗐다. 오 전 시장은 1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서울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해 2022년 정권교체 소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점점 커지는 '전국민 2차지원금' 유혹…의견 분분/세계일보
17일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논의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할 것이냐,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선별 지급할 것이냐를 놓고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행에 옮기면서 여권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됐다. 이 지사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안을 건의해 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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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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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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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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