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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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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신년 기자회견...온·오프라인 병행
8개월만의 회견...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답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온·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사회분야, 정치·경제분야, 외교·안보분야로 나눠 취재진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역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법적 심판이 끝난 터라 이제 사면은 오롯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제입니다.

일각에서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권보다 더 사면 입장이 궁금한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겁니다. 그는 올해 초 "적절한 시기가 되면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론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가 도리어 당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도 당 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완전히 밀리며 윤석열 검찰총장에도 뒤진 3위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여러차례 "사면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이 대표에게 다시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집권 마지막해 문을 여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많은 국민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1.11.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첫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8개월 만에 취재진과 질의응답/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새해를 맞아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초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 온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날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북한, 어제 최고인민회의…김정은·조용원은 불참/매일경제
북한이 17일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日 스가, 남관표 대사 이임 면담 요청 거부…외교결례 지적/동아일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의 이임 인사차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한국 대사가 이임 때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게 관례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점을 감안하면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선박나포' 협상 외교부, 軍에 "호르무즈해협서 청해부대 빼달라"/동아일보
외교부가 이란 정부에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 나포 사건이 발생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급파된 청해부대(최영함·4400t급)를 철수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영함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300km 떨어진 기항지인 오만 무스카트항 북쪽 인근으로 이동했다.

[단독]靑출신이 원전 면책 신청했고, 최재형은 다 거절했다/중앙일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두 차례나 '적극행정 면책'(이하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총 16차례 면책 신청을 받았다.

[NOW] "반말 안돼" 육군 원사들 육참총장에 반기/조선일보
17일 국가인권위와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남영신 육군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지난해 12월 24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역 육군 간부들이 육군 최고 수뇌인 현직 참모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촉각...'MB·朴 사면' 입장 나올지 긴장 고조/뉴스핌
여야가 1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면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대선주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금주의 정치권] 윤곽 잡혀가는 4·7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박영선 출마 '초읽기'/뉴스핌
4.7 보궐선거 여야 후보군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출마하지 않겠다"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출마'로 입장을 바꿨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다시 청문회의 시간…野 칼날, 김진욱 넘어 박범계 노린다/뉴스1
이번주부터 새해 첫 청문회 정국이 펼쳐진다. 19일 김진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지지율 산사태에…돌연 임종석 SNS 수위 세졌다/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에 던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지지율 산사태'를 불러왔다. 지난 12~14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전월보다 6%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다. 총리 퇴임 전후 40%를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이재명 경기지사(23%)의 절반 이하로 뒤처졌다.

安‧吳‧羅 뛰어들며 판 커진 野 경선…동상이몽 셈법은?/노컷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전을 선언하면서 야권 경선 판이 커지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인 오는 21일까지 안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가 적임" 오세훈 출마선언… 야권은 줄줄이 진중권에 구애/국민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짧은 임기 서울시정을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는 조건부 출마 선언도 이날 뗐다. 오 전 시장은 1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서울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해 2022년 정권교체 소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점점 커지는 '전국민 2차지원금' 유혹…의견 분분/세계일보
17일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논의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할 것이냐,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선별 지급할 것이냐를 놓고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행에 옮기면서 여권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됐다. 이 지사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안을 건의해 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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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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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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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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