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신년행사서 정부·국회에 다양한 지원책 호소...정부 "검토해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21:01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21:02

19일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중대재해법 입법보완·주52시간 근무시행 유보·백신 우선접동 등 요구
정부 및 여야 지도부 "검토해보겠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임대료 대출을 탕감해주는 미국의 'PPP' 제도를 도입해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쏟아낸 호소다.

이 행사는 매년 초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여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두루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단상에 올라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021.01.19 swiss2pac@newspim.com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나 중소기업인들이 쏟아낸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요구사항엔 절실함과 절박감이 묻어났다.

신년인사차 단상에 선 김기문 회장은 PPP 도입 검토 요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입법을 보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회장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뿌리산업의 생존을 위해 주52시간제 시행에 예외를 달라"고 호소했다.

PPP는 지난해 3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120억원)를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지출하면서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준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구자옥 디에이치 대표는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 25%나 감소했다"며 "3월 말까지 연장된 만기도래 대출원금 상환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기연장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은 "백신 접종 우선 순위에 경제인이 포함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해외 나갈 일이 빈번한데 14일 격리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일부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는 '백신여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행사 후 정·재계 인사들이 단상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021.01.19 swiss2pac@newspim.com

중소기업계의 이 같은 요청에 정부 및 여야 지도부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으로 화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기문 회장이 말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포용하도록 정책을 펼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기문 회장이 제안했는데 모두 상의해보겠다"며 "중대재해법이 목표하는 것이 예방에 있다면 그런 일에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 대표는 조만간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이익공유제 추가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법은 현재 당정협의가 본격화 됐다고 전했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역시 중기부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한 부분에 대비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5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전예방 지원을 검토 중이다"이라며 중대재해법 입법보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기문 회장이 건의한 사안들과 관련된 중기의 어려움과 애로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선 중기 포함 노사의견을 종합해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짧게 답했다.

중소기업인 우선 백신접종 요청에 대해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활발한 기업활동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기문 회장이 제안한 PPP의 경우 현행 제도상 실무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김기문 회장이 인사말 할 때 미국 PPP재도 건의했는데 고용부가 다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이거 하려면 고용부와 협의하고 제도 보완해야 하는 면도 있다"며 실무상·제도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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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