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감원,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심사 '비대면'으로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7년 첫 신청 이후 3년만에 심사 재개, 이달 중 개최
외환거래법 위반 걸림돌…금융권 '억울'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를 놓고 이달중 외부평가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해제되면 이달 중 외평위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2.5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면서 외평위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비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평위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5단계가 해제되기를 기다려왔지만 더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됐다"면서 "금감원은 현재 외부 인원이 원내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중 화상회의로라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대우]

이번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위해 열린다. 당초 지난달 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돼 심사가 해를 넘기게 됐다. 미래에셋대우 외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 오른 다른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부터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도전했으나 당시 그룹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43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며 마무리됐고, 금감원은 이후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과정을 재개했다.

다만 외평위가 이달 중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를 장담하기 어렵다. 미래에셋대우가 인도펀드 직접투자 목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에 송금한 건을 금감원이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외펀드 지분 10% 이상의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 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고, 신한금융투자도 유사한 건으로 검찰 통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해외펀드의 지분율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 헤지거래를 해야하는데 역외펀드를 매수하면서 지분율이 10%를 넘는 것을 나중에 파악했다"면서 "지분율 초과를 인지하자마자 자진신고를 했으나 검찰에 통보됐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외부 법률자문을 받아 사후신고를 했으며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외환거래법 위반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에 영향을 줄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평위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