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종료일이 아직 많이 남은데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면서도 "공매도 재개와 금지 기간 연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3~6개월 연장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을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으며 "2월 말쯤 늦지 않도록 정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2020.11.06 kilroy023@newspim.com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제도 허점이 여전하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분명한 것은 공매도 제도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많은 부담과 피해를 안겨준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지 않은 채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제도개선 약속만 하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무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결국 풀어야 한다"며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 "좋은 기회를 맞이해, 정치 개입보다는 시장 논리로 공매도 제도를 잘 개선해야 한다"면서 "불법 공매도 처벌 조항이 4월 초에 발효가 된다.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꼭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공매도가 필요하다면서도 공매도 재개를 급히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매도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오래됐고 대부분 선진국 금융시장,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다 갖고 있다"면서도 "(공매도 재개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이 우리 실정에 맞게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는데, 이를 다 마치면 개인 투자자들도 동의하는 수준에서 반영될 것"이라며 "증시 안정 차원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안심하게 하려면 좀 더 많은 여론 수렴과 토론,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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