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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미래는…김영호 "북미관계 진전 빨라질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0:40

"한미동맹 좋을 것,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타결점 찾는다"
"북미대화 시작점은 첫 한미 정상회담, 한국이 역할해야"
"정부, 제재 대상 아닌 사업도 미국과 협의…보다 과감해야"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바이든 행정부의 탄생에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을 향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생각보다 빨리 북미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 우선의 외교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전 정부 내내 한미 간 갈등요인이었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조만간 타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봤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바이든 정부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미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심에는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미 대화 시작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후 정부 측에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 당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때 북미 관계도 의제의 우선 순위를 차지할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남북관계 영역에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인도적 지원 등 제재 대상이 아닌 것들도 미국과 긴밀히 협조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 대상이 아닌 것까지 하나하나 확인을 받다보면 속도가 늦어질 뿐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모든 대북관계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줘 우리나라의 역할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은 돌파구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미국 내에서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북전단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요. 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전 보좌관인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대표와 만나봤는데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국을 중심으로 외교 관계를 펼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고요. 무역이나 군사 부분도 우리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것이고 동맹관계를 중시할 것인데요.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내내 갈등 요인이 됐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과정 중에서도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했었거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 압박 전술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계속될까요.

▲바이든 정부는 시스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동맹과 국가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한국 정부가 중견국 즉 호주나 독일 등과 힘을 합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우리의 나갈 방향을 찾는 것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넘버 1·2의 패권 경쟁 속에서 생존 방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틈새 영역에서 중견국가들의 활로를 찾는 것도 같이 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한 최고위층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을 전망인데요. 북미 관계 개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하노이 회담 수준으로 당장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 그룹은 보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면밀히 북한과 접촉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겠죠.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실무진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그 방식을 택했지,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바이든 정부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검토했던 대북관계 정책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의 실수를 잘 분석해서 대북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진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우선순위는 북한보다는 이란 핵협상 재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북미대화는 언제쯤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북 관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고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 우리 정부 측에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 당시 추진됐던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분위기를 만들면 한미 정상회담 때 북미 관계도 의제의 우선 순위가 될 것이에요. 바이든 대통령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영역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남부관계 영역에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인도적인 지원 등 제재 대상이 아닌 것들도 미국과 긴밀히 협조 요청을 해왔는데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은 통일부가 과감하게 나서줘야 합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것까지 하나하나 컨펌을 받다보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모든 대북관계를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줘서 모든 것이 북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을 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제재 대상이 아닌 여러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과감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 미국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므로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도 충분히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돌파구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좀 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된 국회 외통위원들의 방미 일정은 언제가 될까요.

▲2~3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미국이 좀 정상화되고 안정화된 이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모일 때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도 미 상하원 중에서 60명 정도 감염돼 있다는 말이 있어요.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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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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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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