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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김준형 "페리프로세스 부활 가장 좋은 시나리오…한미동맹 복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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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 복원, 미국 이익이 세계 이익 관점"
"이란핵합의의 북핵문제 기계적 적용은 위험"
"셔먼 부장관, 대북조정관 겸직하면 좋은 신호"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는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복귀를 약속한 이란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모델은 대북정책에 유용할 것인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총괄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바이든 시대를 맞아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고 갈 길은 멀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일단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때는 동맹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보호비(분담금)를 갈취한다고 한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한국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초청 강연에서 '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020.11.09 leehs@newspim.com

◆ "바이든이 언급한 다자주의 복원은 WTO 체제 복귀가 대표적"

김 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자주의 복원을 약속했다"며 "다자주의는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에 장단점이 있다. 강대국 입장에선 코스트가 적게 든다는 점이 플러스인 반면, 참여국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원하는 걸 할 수 없다는 건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약소국 입장에선 다양한 나라가 있으니 완충작용이 있다는 게 장점인 반면, 단점은 다자체제 내에서 약소국가의 발언권이 약해진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말하는 다자주의 복원이 세계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패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미국에 유리하게 만든 전통적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이익이 세계의 이익이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탈퇴하겠다고 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이 만든 다자주의 체제가 많이 있는데 이걸 미국 주도로 복원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장의 한미관계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금전동맹이었다면 조 바이든 후보의 동맹관은 가치동맹"이라고 규정한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진단과도 일치한다.

남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가장 중요시하는 대외정책의 핵심은 동맹복원"이라며 "과거의 동맹을 단순히 재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도전에 맞게 동맹을 재해석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이란핵합의는 스몰딜…핵동결과 체제안전 보장 교환으로 합의 가능"

김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란핵합의 모델이 북핵문제에 적용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비확산의 문제는 바이든의 중요한 정책이고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란과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기계적인 적용은 위험하다"며 "북한이 보기에 이란의 핵능력은 자기들과 비교가 안된다. 만약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이란한테 주는 인센티브 정도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려고 하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란핵합의는 사실상 중간단계의 스몰딜이다. 비핵화는 뒤로 미뤘다. 중간단계에서 보상을 한 것이다. 이게 트럼프 때는 없었다"며 "그런 관점에서 중간단계와 스몰딜을 인정한다면 북한에게 훨씬 더 많은 걸 제공해야 되겠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때 교환조건에 패키지를 더 집어넣서 북한의 핵동결을 받아내는 대신에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 등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 이란 억류 한국 선박과 동결자금 문제 해법과 대북정책 연계 가능성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선박 석방교섭과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약 70억달러의 이란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란 비핵화 협상에 기여하고 이를 대북정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질문했다.

김 원장은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누가 봐도 미국이 나쁜 것이다. 우리가 풀어주면 미국에 압류된다"며 "오랜 기간 이란과 좋은 관계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이란이 참다참다 못 참겠다고 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둔 선제적인 도발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란 내부에도 정부와 혁명정부가 맞서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또한 오는 6월 이란 대통령 선거가 있어 미국도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중동에선 사우디아라비아를 활용해 이란과 이라크를 봉쇄하는 트럼프 방식이 통했다. 오바마 때 중동정책으로 돌아가면 아람에미리트(UAE) 등이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란에 백신과 구급차 사주면서 동결자금을 풀어주면 (한국의) 입지가 올라갈 수 있다"며 "이란에서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70억달러 자금을 당장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풀지 말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이란에 성의를 보이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에 대놓고 한국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꼈다고 표현할 순 없다. 그럼 우리가 힘들어진다. 내부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며 풀어가야 한다. 물밑협상이 필요한 문제"라며 "너무 일을 크게 벌리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 "웬디 셔먼 부장관이 대북정책조정관 겸직하면 한반도에 좋은 신호"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와 대북정책을 총괄할 인사에 대해선 "바이든 당선인이 국무부 부장관은 웬디 셔먼이라고 발표했으나 대북정책조정관은 결정 안했다. 비건도 대북조정관에서 중간에 승진해 부장관이 된 것"이라며 "부장관인 웬디 셔면이 대북조정관을 겸직하면 좋은 신호"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전에 로버트 갈루치(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로 1994년 제네바합의 때 북핵특사를 지냈다)나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때는 북한에서 급이 너무 낮다는 불만을 표시했었다"며 "북한의 위상이나 북핵문제의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부장관급으로 시작해서 장관급으로 높아져 결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이 대북정책을 담당할 가능에 대해선 "'아시아차르'(인도태평양조정관, 미중관계를 고려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신설되는 직책)로 내정된 커트 캠벨은 중국용(북한 포함)으로 보이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셜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이란 전문가"라며 "셔먼 부장관은 이란과 북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지위가 좀 높고 북한을 다룰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웬디 셔먼이 (대북조정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 "바이든이 한국에 대북정책 아웃소싱 '페리프로세스' 부활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페리프로세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페리프로세스 부활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신호"라며 "페리프로세스가 가능했던 건 한미 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 때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을 보면 미국이 한국 정부를 의심해 훼방을 놓은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보다 훨씬 한국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에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반겼다.

'페리프로세스'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전 국방장관)의 포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보고서이다. 1999년 10월 발표됐다. 페리 전 장관은 이 보고서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크게 기여했다며 '임동원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이 보고서는 2000년 미국 정권이 공화당 조지 부시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폐기됐다. 미국의 개입 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 북한의 생존전략을 절충한 보고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할 토니 블링컨과 웬디 셔먼, 제이크 셜리번 등에 대해 국내 일부에서 대북강경론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이들의 강경발언을 모아서 대북강경파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 대북강경파 아닌 사람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북한을 무너뜨리거나 붕괴시키겠다거나 흡수통일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제재나 압박은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또한 "블링컨 셔먼 캠벨 이런 사람들 모두 기본적으로 대화론자라고 본다"며 "이들은 이란딜(이란핵합의)을 끌어낸 데 대한 자부심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상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물론 협상한다고 해서 미국이 모든 걸 양보한다는 건 아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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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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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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