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공수처 기대 크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독립성"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20:37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 수여
김진욱 "국민신뢰 받으면 잘못된 검찰 수사관행도 변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정치로부터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가진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수용해 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첫 출범인만큼 차근차근 국민신뢰를 얻어나가는게 중요하다"며 "적법절차, 인권친화수사의 전범을 보여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고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로 자긍심과 사명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수사를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역량이 되는 것이기에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검찰, 경찰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임명에 감사 드린다"며 과거 판사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처장은 과거 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법안을 냈던 게 지금 공수처의 시초라고 설명하며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을 소개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을 내보냈는데 2심 재판부를 맡았던 자신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을 거론했다.

김 처장은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며 "선진수사,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구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지금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부터  3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과 현판식을 마친 후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활동을 위한 본격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