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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선택 아니라 반드시 가야할 길"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6:31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7:42

바이든 시대 맞아 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개최
"평화프로세스 동력 확보하는데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시동을 강조하며 외교·안보 부처의 대미설득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 "바이든 신정부 출범 진심으로 축하"

문 대통령은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과 관련,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하며,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또한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협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중국 관계와 관련,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관계발전을 희망했다.

◆ 대일관계 "과거에 머무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대일본 관계에 대해서도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모범국가, 위기에 강한 경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다"며 "달라진 위상만큼이나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진 만큼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란다. 특히 P4G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당당한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과 포용을 이끄는 가교국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 받아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외교부를 향해 "외교의 중심에 항상 우리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해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을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을 세계 각지에서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준 외교부의 역할에 박수를 보낸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서는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다. 우리 정부 들어 4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이 7%대를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국방비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 현대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 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래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내 민간산업 발전과의 선순환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한다. 코로나 대응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헌신적 모습에 감사하며,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NSC 전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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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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