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지중파' 바이든 시대 중미 관계 4대 관전포인트, 중국 싱크탱크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7:49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8:05

무역협상 재개 예상 보다 빨라질 수도
다변주의 이성적 성향 미중 관계 낙관
'미국소비자 증세' 관세전쟁 변화 주목
코로나19 진정후 인문 교류 회복 전망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중미 관계 앞날에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제몐(界面)신문이 중미관계에 정통한 싱크탱크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제몐신문은 중미 관계 연구 최고 싱크탱크인 글로벌화싱크탱크(CCG, 중국글로벌화 센터)의 '바이든 시대 중국과 미국, 추세와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한층 이성적으로 바뀌고 중미 무역협상도 예상보다 일찍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글로벌화싱크탱크(CCG)는 중미간 대화와 협력의 여지가 한층 넓어지고 양국간 교류가 다방면에 걸쳐 트럼프 시대 보다 훨씬 활발해질 것이라며 모두 4가지 측면에서 중미관계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측했다.

CCG는 첫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이 규칙과 경험을 중시하는 이성적 성향의 인물로 향후 미중 관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가측성'에서 벗어나 한층 이성적이고 투명성이 높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CG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근래 미국 대통령 중 중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중국을 4 차례 방문했으며 덩샤오핑부터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 까지 4명의 중국 최고 지도자를 모두 만난 바 있다. 중국의 학계 정계 경제계 많은 인사들과도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바이든 새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인종갈등, 경제회복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 라도 충돌보다는 양국 고위층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중미간에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CCG는 바이든 정부 시대들어 중미 무역협상이 예상보다 이르게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수주의와 보호주의 기조하에서 '301조 조사'를 구실로 무역전쟁을 도발했다.

미국은 3700억 달러의 중국 대미 수출품에 대해 7.5%~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조치를 내렸다. 중국 입장에서 볼때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를 통해 중국기업을 제재하는 등 중미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마친 뒤 의회에서 취임식과 내각 인선과 관련한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1.01.21 chk@newspim.com

미중 무역협상은 23개월 동안 13차(20 차례 회의)에 걸쳐 개최됐다. 중미 쌍방은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협의에 도달했다. 중국은 2020년 1월~2021년 12월까지 대미 수입(상품 서비스)액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 이상 늘리기로 약속했다.

대신 미국은 2019년 12월 15일 잔여 16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하고 2019년 9월 이미 부과한 상품(1200억 달러)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다만 25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CCG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기존 1단계 무역 합의의 틀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대중국 무역 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고관세 부과가 사실상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재권과 기술특허 분야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최상책은 단변 관세 부과가 아니라 우방국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화교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전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보다는 다변주의 성향이 짙다며 다만 이것이 대중국 강경 정책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에서도 1월 13일 캐서린 타이 대표의 카운트 파트너격인 위젠화(俞建华)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를 임명, 양측이 마치 무역협상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국의 기업 단체인 미국상회는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에 고위 관리를 미국에 파견해 쌍무 관계와 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무역협상이 재개되면 논점은 중국의 과도한 미국 수출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세번째로 중국 CCG보고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중미 다변주의 협력 영역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중국은 바이든 새 정부에 다변주의 추세로 복귀, 중미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글로벌 무역규칙 등에 대해 대화 협력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CCG보고서는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중미 사이의 인문 교류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비자를 받은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50만 2214명에서 무역분쟁으로 인해 2019년 38만 8839명으로 줄었다. 2020년(4월~9월)에는 코로나19 까지 겹쳐 808명으로 99%나 줄어들었다.

CCG보고서는 미중 대국간 경쟁은 일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전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 부터 대중국 억제 기조가 형성됐다며 정권 교체로 당장 이런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대결은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내치 중시와 다변주의 대외 정책 성향은 미중 관계를 협력적 경쟁으로 개선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