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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인력 등 투자 필요한 택배업계 "택배비 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06:03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실제 택배비 상승 수용할지 관건
노조 "백마진부터 개선해야" vs 업계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
가격 인상 필요성은 공감…정부, 택배산업 혁신 강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업계가 진통 끝에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택배사들은 자동화 설비 도입이 더딘 점을 감안할 때 택배비 인상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택배비 인상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 택배비 상승이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택배비가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자동화설비 구축한 CJ…한진·롯데 각각 4000억 이상 투자 필요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택배업계, 택배노조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등을 포함한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택배업계는 진통 끝에 분류작업의 책임을 명시하기로 하면서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이번 합의의 결과로 택배업체들은 그 동안 현장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택배기사의 분류업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택배사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화 설비(휠소터)를 이미 구축한 CJ대한통운과 달리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한진은 2023년까지 대전 허브터미널 구축과 자동화 설비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5000억원의 관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를 쌓아가는 쿠팡의 사례처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통산업으로 분류되던 택배산업이 급격한 변화기를 맞아 신속한 재투자가 중요한 만큼 택배 단가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민대 공감대 형성됐지만 화주·소비자 수용 불확실…업계·노조 '백마진' 두고 입장차

하지만 택배비 인상의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갈등을 벌였던 분류작업 문제와 달리 택배 가격은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와 소비자까지 동의해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사들은 택배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실제 가격 상승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택배업계와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TV홈쇼핑협회, 공영홈쇼핑 등 대형 화주들이 대화 주체로 참여해 있지만 가격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택배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인되지만, 결국 택배비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배 거래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상반기 내에 택배 거래가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노조에서 말하는 백마진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이 외에 거래구조 과정의 개선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백마진이란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 2500원 중 실제 택배사에 돌아가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택배 대리점이나 택배기사들이 현장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물량을 받으면서 택배비의 일정부분을 판매업체에 할인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노조는 이러한 백마진 거래가 택배비를 낮추는 요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택배비 2500원 중 택배사는 1730원을 지급받고 730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져간다. 택배업체들이 파악하는 택배비 평균 역시 이런 거래관행으로 인해 2200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는 현장의 할인 현상은 시장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이다. 단순히 백마진 해결이 아니라 화주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다만 해결방법에 대한 차이를 제외하면 택배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택배업계와 택배노조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택배비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택배사와 택배기사, 대리점 등이 인상분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세부안에 대해서는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비가 오르면 택배기사들이 물량을 줄여 업무강도를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문제"라면서도 "택배비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협상 결과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연 5000억 규모 저리 정책자금 지원…변창흠 장관 "택배산업 지속가능 성장해야"

정부는 택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마트 물류센터와 휠소터 등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연 5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을 4월부터 지원한다. 정책자금의 이자 중 정부가 2%포인트를 이차 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 차원에서 택배 분류장도 공급한다. 택배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용지로 있도록 철도역사나 고속도로 하부 등에 택배 분류장 10개소를 확보, 2월 중에 택배업계가 활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도 추가 공공 유휴지를 발굴·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변 장관은 이날 열린 택배업계 간담회에서 "택배산업은 지금 변곡점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근 경영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으로 혁신해야만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고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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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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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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