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와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된 자금 문제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약속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조기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선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지속해서 이란과 협의할 것이고 미국 신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동결자금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전과는 달리 정치적 의지와 미국 정부와 협의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만간 이란 측이 요구한 의약품과 코로나19 진단 키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진단 키트나 주요 의약품 지원 등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파악된다.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협상 중인 선박과 선원의 억류 문제, 그리고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의 연계성과 관련해선 "서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같은 시공간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하나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둘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우리의 문제 해결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했지만,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자금 동결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어느 때보다 미국과 협의할 의지가 높다"며 "이란 측 요구 사항을 매우 정중히 경청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을 갖고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선박, 선원은 한국과 이란이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동결자금처럼)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양자적 문제라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이 선박 문제를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해양 오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란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 시중은행에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 약 70억 달러가 동결돼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란과 핵합의 복귀 의사를 밝혀온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에 대해 유연함을 발휘하면 한-이란 간 동결자금 갈등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이란 핵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준수를 요구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은 모든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JCPOA의 완전한 부활에 주력하고 있다"며 "차기 미국 행정부는 JCPOA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이란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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