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5대 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만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축소를 제안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조성됐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권 협회장들을 만나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율 감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의 여신이 4000조원에 달하는 등 이중 55%가 부동산 금융에 잠겨 있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연기금·공제회·공기업·대기업 등이 약 1100조원의 자금을 상업용 오피스에 과도하게 투자한 것이 우려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19로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 공실률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대형빌딩 가격은 최근 2년 사이 1000억원 이상 빌딩이 강남에서 35%, 여의도에서 26%나 증가한 점을 보면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버블이 분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당정 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중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웰스트리스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고 대형 은행의 부동산 대출총량을 전체 대출의 40%로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준수할 경우 중국 부동산 업체의 단 6%만 기준에 부합하는데 나머지 기존 부동산 업체들은 기존 부채를 줄이던가 레버리지를 낮추지 않으면 추가 금융이 어려워진 상태다.

김 의원은 "중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나라로 투기자금이 몰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5대 금융지주와 금융권 협회 등은 이를 대비해 자율적인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금융감독원의 업무 계획에 국내 금융지주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조만간 금감원의 업무계획이 발표될 것인데 이러한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금융권은 '정치금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을 내놓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 대출에 이어 이제는 상업용 대출까지 막겠다고 하니 수익성 측면에서 강한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이익공유제 논란부터 시작해 관치금융을 넘어서는 정치금융이 강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한국판(K) 뉴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안에 한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에서 민간으로 자금이 얼마나 잘 흐르냐에 달렸다"며 5대 금융지주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5대 금융지주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총 70조원의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