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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08:02

국회, 오전 10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재산신고 누락·고시생 폭행·이해충돌·피고인 신분 쟁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이름조차 일반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안이지만, 검찰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가장 '유명한' 장관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권 후보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후보자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후보자 관련 민·형사 소송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후보자를 '장관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를 향해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예상됩니다. 박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예금을 일부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한 박 후보자의 해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에서 농성하던 고시생에게 폭언·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예상됩니다. 후보자는 20대 국회였던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야당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내정 당시 '형사 피고인 후보자'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복지부 등 '코로나 방역부처' 업무보고…백신 챙긴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COVID-19) 방역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여민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코로나19 유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美, 기존 대북정책 폐기 공식화… 靑 "트럼프 성과 계승"과 배치/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첫 공식 대북 메시지로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을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2018년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옛 정책'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 '위안부 판결'로 또 살얼음판···"文 외교 해법 제시해야"/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연초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맞대응해 양국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69번째 생일 맞은 文, 시진핑·모디·알바라도 등 축하/뉴스핌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생으로 이날 69번째 생일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가족과 조용히 생일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우리軍 신형 전투복, 왜 평양서 나와/조선일보
지난 14일 북한 열병식에서 일부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군 신형 전투복과 동일한 무늬의 전투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군(軍)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공개한 열병식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한국군 신형 전투복의 디지털 픽셀과 동일한 전투복을 북한군이 사용 중"이라고 했다.

[단독]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2019년 한국 망명했다/매일경제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대사대리를 맡았던 고위급 외교 인사가 극비리에 한국행을 택해 1년 넘게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사는 김정일 일가 '금고지기'로 불리는 노동당 39호실을 총괄했던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졌다.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에 이어 엘리트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이어서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주의 정치권] 오늘 박범계 청문회…박영선, 26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뉴스핌
이번주 국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4·7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같은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文보유국' 발언에 나경원 "대다수 국민들 마음에 역행"/뉴스핌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나경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이 24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준비를 두고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과 역행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장관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與 빅3, 지원금 신경전… 속내는 "내가 주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피해 지원책으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피해 지원 대상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원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권(與圈)에선 그동안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줄 것이냐, 피해 계층에게 집중 지원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단독]정세균-이낙연 '손실보상제' 주도권 신경전/동아일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둘러싸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자"는 화두를 공개적으로 던지면서 시작된 이슈와 관련해 집권여당 수장인 이 대표도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내면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文 정부 때리기' 나경원 · '서울시장 경험' 오세훈 · '박원순 지우기' 안철수/한국일보
어느 장소에서 누굴 만날 것인가. 이는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에게 핵심 전략이자 주요 승부처다. 24일 한국일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주요 야권 후보들의 초반 동선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동학대 등의 이슈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野 신인 최다득표자는 경선 본선으로 직행/조선일보
국민의힘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정치 신인 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 경선에서 정치 신인끼리 따로 경쟁을 벌여, 이 중 최다 득표자가 본선에 직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 "10년 전 출마했던 후보들끼리 재대결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당 '상생 3법' 속도 내지만... 재정 압박·공감대 부족 "쉽지 않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은 수십조원대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난제다.

"박범계, 2000억 투자사기 행사 참석…대표와 어깨동무도"/중앙일보
다단계 불법 주식투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투자업체 대표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친분을 투자금 유치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를 망설이던 사람도 박 후보자를 본 뒤 투자에 나섰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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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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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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