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고안 내달 8일 발표...거래금액 구간 늘려 소비자 부담↓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06:11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06:11

9억~12억원 금액구간 신설...수수료 0.7%
구간 신설·고가주택 기준 상향 가능성
업계 반발 등 실제 개편까지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6년 만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매수·매도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 수수료율 개편 권고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안을 놓고 국토부가 내부 심의와 업계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한다. 다만 현업에서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연내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고가주택 기준 12억원으로"...집값 상승에 커진 중개수수료 개편 요구

2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끝내고 권고안 확정에 들어갔다. 다음달 8일쯤 최종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4가지 개선방안을 추렸다.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8일에는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현재 최종 권고안 도출을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인데 조사 결과가 반영될 확률이 높다.

이 조사는 일반 시민과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업계 종사자 등 6116명이 참여했다.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해 기존 권익위가 제안한 4가지 개선방안에 소비자단체가 제안한 방안, 현행 체계 유지 등을 항목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다. 또한 부가서비스 범위 설정,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등도 함께 물었다.

조사 결과 거래금액구간을 새로 만들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선 내에서 협의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시민과 부동산업계 종사자의 호응이 가장 높았다. 일반 시민의 37.12%, 부동산업계 종사자 45.77%가 지지했다.

이 방안은 9억원 이상 매매거래에 0.9% 수수료 상한을 정하던 방식에서 9억~12억 이하, 12억 이상 금액구간을 신설해 각각 0.7%, 0.9%(최대)로 바꾼다. 임대차 거래는 기존 6억원 이상 거래에 0.8% 상한을 정하던 방식에서 6억~9억원 이하는 0.5%. 9억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0.8% 상한을 부과한다.

이럴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최대 900만원이던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6억5000만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줄어든다.

중개수수료 개편 요구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중개수수료 체계는 지난 2015년 마련됐다. 당시에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이상으로 책정됐으나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서는 9억원을 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거래 수수료 부담은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억6223만원을 기록해 9억원에 육박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가 주택 기준 적용을 받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수수료 부담은 늘었지만 체감상 이전과 차이가 없는 중개서비스에 불만을 갖게됐다. 여기에 수수료 납부체계나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 공인중개사 반발·실태조사 남아...쉽지 않은 개편 과정

권익위의 권고안이 확정되더라도 중개수수료 최종 개편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만명에 가까운 공인중개사 업계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종 규칙을 만들어야하는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등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해 공인중개사 업계 내의 반응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처한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다.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며 개편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금액구간 개편에 찬성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최종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반영해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 관계자는 "중개사들마다 입장이 달라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고가주택 기준선 상향을 보면 지방 중개사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여서 관심이 덜하고, 서울·경기 지역 중개사들도 입장들이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도 중개수수료 개편 요구가 커지자 이달 초 중개수수료 개편과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결과는 7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최종 개편방안 논의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과 주택 유형·지역·가격 등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입법 절차나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개편은 실태조사 결과와 업계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면서 "권익위 권고안은 참고하겠지만 조율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