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바이든팀'에 한반도 전문가 전면 포진…"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08:51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08:51

전문가들 "한반도·북한 문제에 정통하고 경험 보유"
한반도 업무 포괄하는 정 박 동아태 부차관보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외교라인 전면에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이라고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26일 의회 인준을 받은 데 이어 한미관계와 대북문제를 다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고위직들이 속속 채워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8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뤄본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1.28 kckim100@newspim.com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총괄하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 국무장관 비서실장,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대북 문제를 경험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고,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국무장관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향후 '대행' 꼬리표를 뗄지 유동적이지만,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친 '북핵통'이고 2018년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투입되기도 했다.

정 박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 담당 선임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들이 북한 문제에 정통하면서도 북한의 2012년 2·29 합의 파기 등을 경험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바이든 외교안보팀 인사들의 특징은) 한반도, 북한 문제에 상당히 정통하다, 실질적인 경험도 적지 않게 있다"며 "두 번째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또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큰 틀에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외교라인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는 성향의 사람들"이라며 북한에게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는 진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지금 미국 내에서 북한은 이란과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협상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무기 한반도 출현을 스톱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의 협상카드를 쓰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인사들은 전부 빠졌다"고 전망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블링컨 장관과 셔먼 부장관, 설리번 보좌관 등이 모두 이란 핵 합의에 관여했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합의였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협상 또한 이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도 북한이 미국에 선제적인 양보를 바라면서 군축 협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바이든 외교라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우선 합의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센터장은 "북한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트럼프와 전혀 다르게 하룻밤 만에 협상이 된다는 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단계의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추가 인선 등의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는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대북정책의 주요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정 박 부차관보를 주목하고 있다.

정 박 부차관보는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이 깊고 정책적으론 제재와 압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추구, 그리고 북한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레짐 체인지, 즉 체제 전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외교안보 관료와 전문가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북한 전문가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범철 센터장은 정 박 부차관보가 학자 출신으로, 그동안 쓴 글들을 보면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왔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핵 문제나 다른 북한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 문제를 양보해선 안된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교수는 성 김 차관보 대행과 정 박 부차관보가 한국말에 능한 한국계인데다 경험과 연구를 통해 북한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긴장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