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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靑 국민청원... "우병우 변호사 맡아 부적절"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09:46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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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던 기무사 장교 변호사로 무죄판결 받아내"
김진욱 공수처장 "형법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관계 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지 하루 만인 29일 임명에 반대한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여 변호사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전력 때문이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청원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오전 9시 현재 1만 5000여 명이 동의, '사전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서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이다.

신임 공수처 차장에 임명제청된 여운국 변호사

청원인은 여 변호사의 공수처 차장 임명 반대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촛불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라며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운국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이라고 임명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세번째 이유로 "여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있는 곳"이라며 "여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운국 변호사는 1967년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과 동기이기도 하다.

여 변호사는 1997년 판사로 임용된 뒤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친 뒤 2015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여 변호사는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하던 2014~2015년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듬해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고, 2019년부터 제50대 대한변협 부회장을 맡고 있다.

여 변호사는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올해 5월 퇴임하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법관 생활을 하면서 영장전담법관 3년, 고등법원에서 부패전담부 2년 경험 등이 있는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라며 "형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의 제청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수사,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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