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부 무관심에 영세 자동차정비업체 두 번 죽는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5:48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보험정비요금 정하는 협의회 개최 요구
"12월 16일 협의회 일정 잡았으나 코로나19로 무기 연기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빠진 자동차정비업계가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는 보험정비협의회 개최지연에 항의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국토부의 무책임에 대기업 손보사 살찌우고 영세정비공장 죽어간다. 영세정비업체는 코로나로 한 번 죽고 국토부 무관심에 두 번 죽는다"며 "국토부는 보험정비 요금을 즉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규탄 시위 중인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1.29 dlsgur9757@newspim.com

연합회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자동차손배법 시행 이후 2개월이 지나 협의회 구성 및 개최 일정을 지난해 12월 16일로 잡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보험정비협의회를 무기 연기했다"며 "정비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정비업계 건의안을 제출하고 그 처리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의 보험정비협의회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비업계는 코로나로 일감이 없는 상황에서 3년 전 결정된 요금을 수수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인 보험회사는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고도 보험정비협의회가 지연되면 될수록 보험사만 살찌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2018년 공표 이후 2018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물가 등 인상률을 감안한 정비요금 인상(2017대비 2020년 3년 미인상분 8.2%)과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10%씩 인상된 재료대 20%의 원가보전이 객관적으로도 시급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없을 경우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연합회에 힘을 실었다. 전 회장은 1인 시위현장을 방문한 청와대 관계자에게 업계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을 전달받은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비서실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