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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정훈, 서울시장 출마 선언…"서울의 시대전환 선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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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개최
"원조맛집 정책,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전환과 조정훈. 어느 하나 알려진 이름이 없다"며 "기라성 같은 후보, 양대 산맥의 정당, 그 가운데 1석의 작은 정당의 한 사람 조정훈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끄러운 선거"라며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도 부끄럽고, 1년 임기의 시장을 선출하는 데 570억 원이라는 혈세를 써야 하는 현실도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4·7 보궐선거는 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틀을 다질 행정가를 선출해야 한다"면서 "극단으로 질주하는 양극화라는 괴물로부터 서울 시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일상을 되찾아줘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내일부터 서울시 시대의 전환을 어떻게 선도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낙오되지 않고, 함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소개하겠다"며 "모두들 대전환을 얘기하지만, 원조맛집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조 의원은 세계은행 출신으로 15년간 미국과 나이지리아, 인도, 이스라엘 등에서 경제개발과 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정책을 연구한 경제 전문가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됐고, 현재 시대전환 당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2021.01.2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시대전환"과 조정훈. 어느 하나 알려진 이름이 없습니다.
기라성 같은 후보.
양대 산맥의 정당.
그 가운데 1석의 작은 정당의 한 사람 조정훈이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오늘 출마는 제 인생 가장 힘든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출마로 사라질 원내 1석이라는 목소리.
출마로 인해 생업을 잃을 보좌진의 얼굴.
1년 동안 울고 웃으며 함께 시대의 전환을 외친 시대전환 당원의 땀과 눈물.
그리고 "시대전환"과 조정훈을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의 믿음!
그 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확신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서울을 위해 꼭 "조정훈"이어야만 하는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과연 14개월의 행정으로 서울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의 끝에 지금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 그렇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지난 몇 주 무작정 버스를 타고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얼굴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도 부끄럽고, 1년 임기의 시장을 선출하는데 570억원이라는 혈세를 써야 하는 현실도 부끄럽습니다.
문득 시장대행으로 1년을 더 한들 무슨 문제가 있을까도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선거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선거가 되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4.7 보궐선거는
여권과 야권의 중간 성적표 선거가 아닙니다.
대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선거도 아닙니다.

4.7 보궐선거는
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틀을 다질 행정가를 선출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듯 으르렁거리며
극단으로 질주하는 양극화라는 괴물로부터
서울시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일상을 되찾아줘야 하는 선거입니다
# 흔히들 선거를 싸움과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싸우고자 하는,
그리고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적은 누구이고 무엇일까 숙고했습니다.

저의 적은
국민의힘의 후보님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님은 더욱 더 아닙니다.

저의 적은
2021년 우리 모두를 각자도생의 삶으로 몰아가고,
서로를 물고 뜯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지긋지긋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서울은 훌륭한 도시입니다.
서울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산업화를 이끌고 민주화를 공고히 했으며,
대한민국을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단시간에 세계 도시경쟁력 10위권에 진입한 곳은 오직 '서울'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서울"에 사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힘드시지요?
아프시지요?
많이 지치셨지요?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취준생 이지영님,
'당신'은 열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며
취업 지원서를 수백 통씩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수년째 거주하는 혼삶족 직장인 김형준님.
'당신'은 오늘도 가산점이 없는 주택청약을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 꼬박 넣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카페 영업정지로 인해
대리운전과 택배업을 시작한 정상민님.
'당신'은 공공쉼터가 부족한 서울에서 휴식 시간 동안 갈 곳이 없습니다.

구로구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홀로 외롭게 살고 계신 최창원님.
'당신'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당신'들께서 서울을 훌륭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지쳐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서울은 훌륭해졌지만, '당신'은 지쳐있습니다.
서울은 '당신'에게 거주하기도, 일상을 살아가기도 벅찬 곳이 되었습니다.

노인 빈곤이 점점 심해지고,
출생률은 곤두박질치며,
코로나 19를 겪는 당신은 이제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 지금 서울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에 재도약을 이끄는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극심한 양극화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행정은
현실 보듬기와 동시에 시대를 앞서나갈 수 있는
전환의 타개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가장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지난 시절의 영웅들을 소환하면 될까요?

아니지요.

지난 10년,
사회는, 시민은, 서울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알파고가 있었고, BTS가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참신함이 2021년에도 여전히 참신할 수는 없습니다.

2021년 서울은 1970년대의 서울이 아닙니다.
2021년의 서울은
시골에서 상경하는 구로공단 여공들과 평화시장 재단사들의 서울에서
훌쩍 커 버렸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방식으로
2021년 서울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1987년의 서울도 아닙니다.
영웅적 투쟁으로 승리한 그 시절 영웅들을 다시 소환한다고
2021년 서울의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집단과 다수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지만,
소수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이 없다면 폭력입니다.

"아직도"가 아닌 "이제는"에 어울리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서울"이 아닌 "당신"에 어울리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미래를 먼저 보고 "당신을" 위해 준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앞에 와있는 미래를 알아차리고 맞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는"에 어울리는 시장이고, "당신을" 위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0년대생입니다.
산업 역군이신 부모님의 희생에 극심한 가난을 뛰어 넘은 세대지요.
저는 586 선배님들이 말하는 운동권의 화려한 이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NL이니 PD니 하는 것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이 선배님의 시대적 소명에 온몸으로 대답하셨듯이
저도 그리고 저희 세대도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시대의 전환을 바라보고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
15년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경제 개발, 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자문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초강대국이 일순간 무너지는 것도 보았으며,
갓 독립한 신생국가가 단번도약하여
한순간에 국가 발전을 이뤄내는 과정도 목격했습니다.

그때 정치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먹고 사는 문제이다.
정치의 본질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이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날이 진짜 올까하는 질문이 점점 커져갑니다.
한 분 두 분 아니 많은 분들이
과연 우리가 서울에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한탄하며 포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선한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면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은 더욱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과 서울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절박한 사랑입니다.
늦은 밤 곤히 자는 두 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느끼는 마음도 바로 이런 절박한 사랑!

저뿐만 아니라 우리모두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이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미래를 구출하고,
우리의 싸움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공약을 하나씩 제시할 겁니다.

서울이 시대의 전환을 어떻게 선도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낙오되지 않고,
함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들 대전환을 얘기하지만,
원조맛집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 14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14개월 하루하루를 서울시민의 구김 없고,
걱정 없는 보통의 일상을 되찾는 데 쓰겠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행정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발을 씻겨드린다는 생각으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득권 일부의 서울을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유쾌한 반란.

당신을 위한 서울.

이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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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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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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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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