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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월 임시회 개회, 입법전쟁 시작…여야 재보선 경선 '본격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7:06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4·5·8일 대정부 질문
與,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추진…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 진행…野, 5일 본경선 진출자 발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1일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선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약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2월 임시국회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다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각각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오른쪽)·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1.01.19 leehs@newspim.com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개별의사에 따라 자유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의견,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당은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에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권력의 힘으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에게 엄청난 위협이다.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정의'라는 거창한 구호는 고작 지저분한 '사법 장악'일 뿐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 헛된 탐욕의 끝을 현명하신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인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둔 '북풍공작'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안 처리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정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는 불유불급한 예산만 줄여 보상이 가능한데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K·뉴딜 법안 가운데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 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1.01.29 photo@newspim.com

여야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서울 8명, 부산 6명의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서울시장 예비경선 진출자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선동·오신환·이종구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승현 한국기업협회 명예회장 등 총 8명이다.

부산시장 예비경선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박민식·이언주·이진복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 등 총 6명이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3일과 4일 책임당원 20%·국민 여론조사 80% 비율로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5일 본경선 진출자 4인을 최종 발표한다. 공관위는 이달 15일부터 본경선에 진출한 최종 4인을 상대로 1대 1 토론 등을 진행, 오는 3월 4일 국민 여론조사 100%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다. 서울·부산 광역자치단체장에 5명, 기초자치단체장에 총 10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서울시장 공천 신청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등 2명이다. 부산시장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원 등 3명이 후보로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채널 '델리민주tv'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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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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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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