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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8:00

文, 수보회의 주제...'北 원전 건설 추진' 입장 밝힐까
2월 국회 개의...법관 탄핵·원전 공방 뇌관 '곳곳' 포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정례적인 회의지만 이날 회의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북한 원전 건설' 이슈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18년 5월 작성된 문서를 몰래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삭제된 문서는 '뽀요이스(pohjois·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북원추(대북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약어로 추정)'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 반역죄, 대북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며 라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와 여당은 구태정치라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제1야당 당 대표에 대한 법적조치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산업부 역시 이례적으로 지난 주말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실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 등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SNS 등을 활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2월 임시국회의 개의를 앞두고 갑작스레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이 정치권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정국 경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지난 2018년 4월 27일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원전 이적행위' 입장 밝히나/뉴스핌
야권에서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법적 조치 등 이미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文대통령, 바이든과 이번주 초 통화할 듯…대북 메시지 주목/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가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두 정상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새벽(미국 시간으로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정상이 취임하면 통상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대북 원전 '추진'은 안 했다는데... '검토'만 해도 문제 되나/한국일보
정부가 '대북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작성된 '뽀요이스(pohjois·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북원추(대북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약어로 추정)'라는 이름의 파일을 최근 몰래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이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국정원장 "허위사실·명예훼손 네티즌 43명 고소"/아시아경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원장 취임 이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43명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을 31일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권장으로 임명된 이후 허위사실·명예훼손 내용을 포스팅한 네티즌 4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들 일부는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단독] 대북 경수로, 이자만 7561억원 내고, 상환 부담액 2조2995억원 남아/조선일보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핵 개발로 2006년 종료된 이래 지금까지 이자 지급에만 7561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원금을 포함해 총 2조2995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1일 '유튜브 면접'… 국민의힘, 최종 경선후보 4명 5일 선출하기로/동아일보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경선 면접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각각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야의 단일화 기싸움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유튜브 국민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범야권 '단일화 시계' 빨라지나…금태섭, 안철수에 "1:1 경선하자"/중앙일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제3지대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공연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변화의 새판을 열어야 하는 선거지만 정치권은 오래된 싸움만 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 없다.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지율 동반 침체 '위기'... 국민의힘·안철수 단일화 서두르나/한국일보
'안철수와 계속 선긋기'냐 '후보 단일화 조기 성사'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급할 게 없다'고 여유를 부리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를 한달 앞둔 3월 초 단일화'를 고수한다. 그러나 3월까지 기다리기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지도부 사퇴 선 그은 정의당…'강은미 비대위' 체제로 전환/서울신문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 대표단 사퇴에 선을 긋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강은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1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 4·7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한다. 정의당은 지난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봉주·조정훈… '군소후보' 잇단 출사표/조선일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31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열린민주당에선 김진애 의원에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확정하면서 여권(與圈) 군소 정당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행정 노동자가 되겠다"며 "저는 586 선배님들이 말하는 운동권의 화려한 이력도 없고 NL이니 PD니 하는 것들도 모르지만, 기득권 일부의 서울을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적행위" 북 원전 기정사실화…국민의힘, 또 구태 이념몰이/경향신문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 "반역죄" "대북 원전 게이트"라고 연일 공격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턱없는 억측" "구태정치"라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금주의 정치권] 2월 임시회 개회, 입법전쟁 시작…여야 재보선 경선 '본격화'/뉴스핌
국회가 1일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선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약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2월 임시국회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다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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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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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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