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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낙연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해 준비"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5:10

"일자리 122만개 사라지고 중산층 비중 낮아졌다"
"공공성 높이고 수요 부응하는 부동산정책 곧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해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를 예로 들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생연대3법 중 협력이익공유법을 설명하며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정부·기업·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는 사회연대기금법을 설명한 뒤에 "'우분투-네가 있어 내가 있다' 정신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한 상생연대3법 실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지만 전국의 일자리는 122만 개가 사라졌고 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작년에는 58.3%로 낮아졌다"며 현 상황을 수치로 설명했다.

그는 "소득 하위층부터 소득이 급감하더니 이제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하기에 상생연대 3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주거와 교육 불평등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개선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먼저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여러 대책을 강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대표는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되지만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다.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고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하고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02.02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낙연 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

1. 코로나 1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이 나온 때가 작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국민 1,425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금도 9,493분이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중이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여,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과 고통을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더 답답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저력은 빛났습니다.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구 당 확진자는 OECD 37개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습니다.
우리의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 스루'는 인류에 기여했습니다.

방역에 협력하신 모든 국민의 성취입니다.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신 필수노동자들 덕분입니다.
모두의 희생과 헌신, 연대와 협력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허망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코로나와 맞선 1년여,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라섰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G7의 한 국가를 추월했습니다.
주가 3,000포인트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습니다.
4년 연속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산 치료제도 사용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진단, 치료, 예방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경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향해 출발할 것입니다.


2. 코로나가 할퀸 민생경제의 상처

우리는 국가경제를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의 가게 3할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3대를 유지해온 비빔밥집이 폐업했습니다.
동네 탁구장이 5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중고장터에는 눈물의 떨이 세일이 넘쳐납니다.
소상공인 20%가 우울 위험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습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하루가 위태롭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이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둔 집에서는 누군가 직장을 포기합니다.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10조 원의 유동성으로 자본시장의 경색을 막았습니다.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3. 정부 재정,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 돼야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듭니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입니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합니다.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웅은 나날을 숨 가쁘게 견디는 보통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합니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4. '치료·진단·예방'에 '상생'까지 갖춘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과 자산은 날로 불어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과 일자리는 위태롭습니다.

지난해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일자리는 12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작년에는 58.3%로 낮아졌습니다.
소득 하위층부터 소득이 급감하더니,
이제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생연대 3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연대와 협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합니다.

그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입니다.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입니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헌법 23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합니다.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듭시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랍니다.

셋째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도웁시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2015년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서민대출을 지원했습니다.

'우분투'-네가 있어 내가 있다.
저는 작년 가을 이 자리에서 '우분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합시다.
코로나의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됩시다.

5. 불안한 사회를 '안심 사회'로

모든 세대가 살림과 일자리를 걱정합니다.
청년은 더 소외됐습니다.
무주택자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교육의 사다리는 취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불안 없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합니다.
주거 불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칩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송구합니다.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습니다.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입니다.

둘째는 교육 불평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교육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교사의 79%가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교육 불평등은 가장 가혹한 불평등입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미래로 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확대·재생산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기초학력 지원인력 도입,
책임 등교, 디지털 기반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그 가운데 새 학기 책임등교는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다른 대안도 정부가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셋째는 노동존중 사회를 이뤄야 합니다.
노동은 돈벌이 방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작업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 재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용 취약계층을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6.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신복지제도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역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정비하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저출산·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신설,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복지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습니다.
우리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1997년에 GDP의 3.9%였습니다.
그것이 2019년에는 12%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복지국가로 도약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합니다.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노인의 절반은 빈곤상태입니다.
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합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
임시 일용직과 비정규직부터 일자리와 소득을 잃었습니다.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빈곤층 아이들은 끼니를 먼저 걱정해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사회복지사들의 방문이 주춤한 사이에,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이어졌습니다.

핵심 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산층마저 일자리와 삶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미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 변화는 규모와 속도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좋든 나쁘든 '사회 대전환'은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합니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
(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습니다.
OECD와 유럽연합 등은 이 제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합니다.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입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입니다.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합니다.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입니다.
국가와 개인과 사회가 힘을 합쳐 성취해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구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합니다.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 곳씩은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합니다.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합니다.
산간벽지나, 작은 섬에서나, 누구든지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품위 있는 생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입니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7. 그래서 미래 성장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삶을 폭넓게 보호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를 강화하려면 국고가 든든해야 합니다.
국고가 풍성하려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쉬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해 세계 1위 제품 수에서 우리는 공동 3위였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4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없던 첨단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추월의 시대'입니다.

인류가 자연의 힘에서 벗어나 증기를 활용하기까지
1만 년이 걸렸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로부터 20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0년의 변화보다 빠른 2년의 혁신'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의 올해 주제입니다.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그 폭은 커집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더 빠른 변화와 더 과감한 혁신을 실천하는 국가만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 투자로
오늘날 디지털 강국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바이오 테크 산업 육성으로
오늘의 바이오 강국이 됐습니다.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후배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산업은 세계 1위로 끌어올려 바닥을 다지고,
신산업은 새로 개발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민간 부문의 역동성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창의적 도전 의식을 북돋우는
제도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혁신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듣고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당장 처리할 혁신 과제와 중장기적 논의 과제를
조속히 정리해 이번 회기부터 하나씩 처리하겠습니다.

올해 본격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 댐 구축,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선정,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과 정책금융, 민간 투자의 유기적 조화가 중요합니다.
3월부터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합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시키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효과적 수단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나의 삶을 위한 것",
그렇게 국민께서 체감하시도록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 대전환'을 재촉하는 요인에서
기후위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경제 대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세계경제 질서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개념 아래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친환경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는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와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8.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 전환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세계에는
새로운 외교안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폐쇄적 발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중간 불신과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그런 변화는 새로운 국제협력질서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견국가들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힘은 국격이 됐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더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입니다.
그는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동맹과의 단합을 강조합니다.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합니다.
남북대화가 끊겼을 때는 북·미관계도 단절됐습니다.
남북대화가 긴밀할 때는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이 있었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적 관여 정책,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남북대화가 중단됐을 때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이든 정부에도 긴요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미협상의 출발점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입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 합의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미 모두 동의했습니다.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싱가포르 합의 4개 항은
앞으로 북·미관계의 세부 경로가 어떻게 펼쳐지든
건설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입니다.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북한도 이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입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야당도 국익을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9. 시대적 과제, 여야가 함께 풀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한 지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는 '회복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국회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습니다.

시대가 남긴 국가적 과제도 함께 풀었습니다.
과거를 매듭짓는 법도 있었고,
미래의 초석을 놓는 법도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도 있었고,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과 상생의 법도 있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혁신의 법도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것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경제 생태계의 건강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 관련법,
지방의 자율성을 넓힌 지방자치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5.18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법.

그런 모든 입법을 통해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실현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며
역사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깨우치며 배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과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규제혁신, 경제혁신 관련법 등도 시급합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려 했던 나라들이 우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후손들의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며,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소명에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했노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시대의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단절이 겹쳐 있습니다.
단절된 것들을 연결하는 것도 정치의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연결, 지역과 지역의 연결,
계층과 계층의 연결,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
더 연대하고 더 협력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연결해 갑시다.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개혁,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우리는 언 땅을 녹일 희망의 불씨를 지펴왔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국민과 국민을 연결하고,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겠습니다.

11. 최근의 현안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맙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납시다.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킵시다.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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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 '2차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한 이후, 대응이 늦어 가입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주말 첫날인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의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유심 교체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T타워 본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킹 사고를 인정하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등 불법 복제 유심 인증 차단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핵심 통신 식별 정보로, 이를 악용할 경우 유심을 불법 복제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문의하는 고령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리점 입구에는 '현재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됐고,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로 붐볐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직원들에게 무조건 유심 교체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며 불안을 증폭시켰다. 한 이용자는 "교체를 요청했지만 유심 재고가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안내한 'PASS 앱 명의 제한 기능' 역시 이날 한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PASS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운됐고, 일부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긴급하게 명의 보호 조치조차 할 수 없다", "SK텔레콤이 사고를 주말 직전에 터뜨려 놓고 고객들은 제대로 된 보안 수단 하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심을 자비로 교체한 가입자에게는 요금 감면 방식으로 환급 지원도 할 방침이다. 그러나 2300만명 가입자에 더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187만명을 포함하면 최대 2500만명에 달하는 수요를 충족해야 해, 당분간 대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유심 무료 교체를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시에 많은 고객이 몰려 당일 교체가 어려운 경우 예약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중 유심 보호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해외 로밍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2025-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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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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