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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4:26

이낙연,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4차 재난지원금 선언
여야, '北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두고 벼랑 끝 공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집권여당 대표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음에도 과감히 선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역시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의도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적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문 대통령은 "구시대 유물로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조치를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빨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자며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우리 정치의 오랜 '적폐'인 금권선거 공방과 '북풍(北風)' 의혹에 대한 정쟁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이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개탄의 목소리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문대통령 물꼬 트자 이낙연 '구체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한 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文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42%, 부정 53%/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42%, 잘못했다는 응답이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이 41%, 제1야당이 28%로 각각 나타났다. 미디어오늘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실시한 정기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평가는 '잘함(42%) vs 잘못함(53%)'으로, 부정률이 11%p 높았다.

청와대, '북한 원전 건설' 논란 USB 공개할까/ 데일리안
청와대는 2일 현재 USB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국론 분열 우려가 나오는 데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북풍'을 조기에 차단하려면 USB 공개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야 한다는 관측이다.

국방백서, '북한=주적' 표현 빠져…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명시/ 뉴스핌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 표현을 넣지 않았다. 2018 국방백서에서도 이 표현을 뺐는데, 이번에도 빠졌다. 2019년에는 13차례에 이르는 무력 도발, 지난해에는 4차례 무력 도발, 서해 공무원 피격,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北, 미사일부대 늘리고 특수작전군 역량 강화/ 서울경제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기술한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2년 간격으로 발간되는 이번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략군 예하의 미사일여단을 13개로 증편했다. 미사일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사거리 300~1,000㎞)를 비롯해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1,300㎞), 중거리급(IRBM) 무수단(3,000㎞ 이상) 등이 배치됐다.

대북 원전 추진 논란에 침묵하는 북한…김여정 또 나설까/ 중앙일보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해 11월 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서도 침묵 모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8차 당대회 후속 조치와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한창인 상황에서 남측의 정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두순에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내가 낸 세금 아깝다" 靑청원/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두순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은 이날 정오 기준 6만2천명이 동의했다.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맞춤형·전국민 지원 함께 논의할 것"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판사 탄핵, 조폭 공갈·협박과 다름없어…대법원장 왜 침묵하나" / 조선일보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유 전 의원은 '판사 탄핵' 사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것은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이낙연 "거짓 토대로 文 공격"…고성·박수 터진 1분45초 연설 / 중앙일보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기 직전에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후 1분 45초 동안 야당을 맹비난했고, 40분 동안 고요했던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대표의 말이 멈출 때마다 여당 의원들이 앉은 자리에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아온 장혜영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다시 일상으로" / 경향신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프리랜서 해촉 증명서 관련 법안 발의 회견을 진행한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8일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것이다.

羅 '보수결집' vs 吳 '중도확장'…국민의힘 후보 행보 차별화 /문화일보
나경원(왼쪽 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오른쪽) 전 서울시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보수 지지층 결집'에, 오 전 시장은 '중도층 포섭'에 무게추를 둔 모양새다.

금태섭 "靑 정무수석이 野 명운 걸라? 타짜 도박판인가" / 국민일보
금태섭 전 의원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야당도 명운을 걸라'는 발언을 두고 "국정운영이 타짜들이 서로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와 청와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정쟁을 벌이는 데 대해 "여야 모두 무의미한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 야당의 안보 공세도 성급하지만 야당의 명운을 걸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이·계파·이력 비슷한 '나-오'..'누굴 밀어주나' 黨心은 고민 [정치쫌!] / 헤럴드경제
"두 분이 '캐릭터'가 겹쳐서 누구를 티나게 응원하기가 좀 그래요. 고향, 나이, 이력도 비슷하고 법조인 출신이란 점도 똑같아요. 심지어 여론조사 결과마저 어느 한 쪽이 압도적이지 않잖아요. 두 분 다 우리 당의 거물이란 점에서 자산이죠. 이 사람만 지지해야 할 명분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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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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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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