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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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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깊어진 北 원전 건설 의혹, 靑 "USB 공개 野 요구, 불가능"
민주당 지도부서 불거진 홍남기 사퇴론, 靑 "논의할 수 있는 것"
안철수,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야 與 박영선에 신승…단일화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북한 원전 건설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3일 오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USB를 공개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공개가 불가능한 정상 간 주고받은 USB를 공개하라는 성립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부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 부총리가 수차례 '직'을 걸거나 혹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당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었는데 지금 사퇴설이 제기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2·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견들이 있어왔다"며 "보장되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야권 단일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야 여권의 유력주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신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3자 대결 구도를 만든다면 박영선 전 장관에 패배할 것으로 예측돼 주목됩니다.

안철수(얼굴) 국민의당 대표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 지대 경선' 제안을 전격 수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는 3월 초 결정되는 국민의힘의 후보와 제3 지대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최종 야권 단일화를 이루는 2단계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헤드라인 뉴스>

靑, USB 공개 불가 가닥...최재성 "불가능한 걸 공개하라고 해"/뉴스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 야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네준 USB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개가 불가능한 정상 간 주고받은 USB를 공개하라는 성립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백신 유통 모의훈련 참관 "한치 오차 없어야"/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위한 민관군경 합동 모의훈련을 참관하고 빈틈없는 백신 운송을 당부했다.

최재성 정무수석 "재난지원금 당정이견, 보장되고 자연스러운 것"/헤럴드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4차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이 충돌하고 있는 것에 대해 3일 "1·2·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견들이 있어왔다"며 "보장되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블링컨 언급한 대북 외교적 인센티브는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뉴스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핵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한 '외교적 인센티브'로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가 유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현지시각)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北 "日 또 납치 타령…우리 20만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고 다닌 일본"/세계일보
북한은 납북 문제를 거론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논평에서 "얼마 전 일본수상이 우리 공화국을 걸고드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또다시 늘어놓았다"며 "중의원 본회의에서 우리의 그 무슨 일본인 납치를 운운하며 '나 자신이 선두에 서서 관계국들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밝혔다.

美 전문가 "국방백서 日 '동반자'→'이웃국가' 격하, 한미일 협력 우려"/뉴스핌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표현이 격하돼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미일 협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일본의 '백서 항의' 부당"… 수용 불가/아시아경제
국방부는 3일 '2020 국방백서'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대해 부당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심층분석] 신공항에 해저터널 공약까지…여야, 부산 민심잡기 '사활'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부산 민심을 잡기에 한창이다.
최근 부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여야 공약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강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한·일 해저터널'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 여야가 약속한 공약을 정리해봤다.

[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공개 반발에 끓는 與, 사퇴설 나온 배경은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것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수석대변인의 입을 통해 전달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간 홍 부총리에 불만이 쌓여있었지만 이번 '공개 반발'을 계기로 폭발한 모양새다.
특히 그동안 홍 부총리가 수차례 '직'을 걸거나 혹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당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사퇴설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거센 토론', 공개 발표 자리에서는 '통일된 의견'을 강조해왔다. 당정 차원에서 엇박자로 비춰지는 모습은 최대한 경계하자는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여론조사] 野, '후보단일화' 안철수 내세워야 與 박영선 이긴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통해 4·7 서울시장 선거 야권 최종 후보로 출마해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간신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3자 대결 구도를 만든다면 박영선 전 장관에 패배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39.7% 지지율을 기록한 안철수 대표가 33.5% 지지율을 기록한 박영선 전 장관을 누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철수 - 금태섭 '先 단일화' 확정 / 문화일보

안철수(얼굴) 국민의당 대표가 3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 지대 경선'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는 3월 초 결정되는 국민의힘의 후보와 제3 지대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최종 야권 단일화를 이루는 2단계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정의 "류호정, 전직 수행비서에게 고개 숙여 사과" / 문화일보

정의당은 2일 류호정 의원의 수행비서 면직 논란과 관련, "류 의원은 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과 당시 수행비서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저녁과 2일 오전 류 의원과 전 비서 등이 당 노동본부장의 배석하에 면담을 진행했다"며 "(류 의원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미안함을 표했다"고 전했다.

유승민 "판사탄핵에 침묵하는 김명수, 권력의 시녀 되기로 했나" / 조선일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범여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부정선거 의혹 발언에 '발끈'…강병원 "극우 유튜버하라" / 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하고 극우 유튜버로 전업하라"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30건 중 단 한 사건도 결론 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빠른 재판을 촉구했다.  

오세훈 "주적을 주적이라 못 부르는 국방백서, 현대판 홍길동전이냐" / 동아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주적(主適)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라고 풍자했다.
오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 위협도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알아서 '주적' 개념을 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반발에 "사퇴시켜야"…민주, 내부회의 발언 이례적 공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퇴 요구가 나왔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나온 한 참석자의 '사퇴 요구'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일에 저항하지 말라는 '공개 경고'인 셈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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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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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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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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