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 당연한 입장에도 여당 무차별 공세
3차 걸쳐 재난지원금 31조 투입…부채비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여권 지도부가 또 '사퇴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방침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최고책임자로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자세는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무차별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심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때문에 3차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차분하게 분석하고, 피해가 규모가 큰 업종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충고다.
특히 지난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빠르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보다 8.9% 늘어난 올해 본예산과 당·정이 추진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언급은 당연하고도 이유있는 반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이낙연 추경 제안에 홍남기 "신중해야"…여당 "사퇴하라" 때아닌 정치공세
3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부총리의 사퇴설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 고통을 덜자고 당정이 협의한다는 연설을 정무직 공직자가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월 추경편성은 이르며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재정은 규모·부채속도·재정수지·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정부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으나 여건이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충분히 건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 글은 재난지원금 방향이 국민들에게 이미 확정된 것으로 전달이 될까봐 재정당국 입장을 설명드린 것"이라며 "절제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려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불거진 사퇴설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 지난해 국가채무비율 6%p 급등…"효과분석도 없이 돈부터 찍나"
지난해에도 여당과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추경을 두고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여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입장인 반면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의 지적대로 국가채무비율 속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8.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4차례 추경을 거치며 지난해 43.9%까지 올랐다. 올해 예산안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7.3%에 달하고 내년에는 5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할 재원도 마땅치가 않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을 사용하면서 올해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는 1조6000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지출조정을 더하더라도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선별+보편 지원을 시행할 경우 국채발행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차 추경을 거쳐 약 14조3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선별적 지급을 선택했던 2·3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을 사용했다. 선별+보편 지원이 이뤄질 경우 2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추경이 시행될 확률이 높고 국채비율은 48%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당·정은 이미 자영업 손실보상제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안으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법안이 주목받고 있는데 추산 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또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개선점을 찾지도 않고 4차 지급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피로도가 누적된점, 지난 재난지원금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