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관탄핵 고려해 사표 반려"...김명수 대법원장-임성근 판사 진실공방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53

대법원 "면담 했으나 사표 정식 제출 안 해…'치료전념 하라' 말만"
임성근 "김 대법원장 '정치적 상황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사표가 반려된 경위를 둘러싸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3일 변호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2021.02.02 pangbin@newspim.com

임 부장판사는 당시 담낭 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사표를 제출했고 김 대법원장과 면담에서도 이를 보고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이같이 말한 뒤 사표가 반려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임 부장판사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며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하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임 판사의 이같은 입장은 "탄핵문제 등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사표를 반려한 적 없다는 이날 대법원 해명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김 대법원장이 5월 말 면담을 했고 건강문제와 신상에 대해 주로 이야기 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5월 무렵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제출한 그의 사표를 반려 하며 '법관 탄핵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재판개입을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요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이같은 1심 판결을 토대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