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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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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8시부터 바이든과 첫 전화통화
당정협의서 '변창흠표' 주택공급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부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14일째인 날입니다. 이는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뤄진 취임 후 13일 후보다 하루 더 늦어진 일정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첫 주택공급확대 방안입니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용도변경요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산업부가 생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사안을 '이적행위'로 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의 '창'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패' 중 어느 것이 강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취임 14일 지나도록 통화 못한 한미 정상/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째인 3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文 "백신 수송, 돌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를"/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백신 수송·보관·유통 등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유관 부처간 협업을 당부했다.

[단독] 우물물 먹었던 서해 5도 해병대 장병들…이젠 상수도로 깨끗한 물 먹는다/뉴스핌
지난해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부대들이 상수도원의 상당수를 심정(우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21년 2월 현재, 일부 지역은 전 부대 상수도 전환이 이미 완료되는 등 서해 5도 지역 해병부대들의 상수도원 개선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U-2S 고공정찰기 또 대만해협 출격/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가 또다시 대만해협 인근 상공까지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출발한 U-2S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정의용, 자녀 위장전입 시인..."초등학교 적응 위해"/서울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40여 년 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3일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지난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던 자녀들이 친구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란 '한국케미호' 선원 조기 석방 왜…"한국 정부 진정성 통했다"/뉴스핌
이란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케미호 선원 19명을 나포 29일 만에 전격 석방한 이유는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돼 있는 7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 석유수출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이 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합] 野 단일화 방안 가닥...3월초 '국민의힘 vs 안철수·금태섭 승자' 최종 결선/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방안으로 국민의힘 경선 승리 후보와 '안철수·금태섭' 중 승자가 최종 단일화를 이루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단일화 시점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3월 초, 예컨대 3월 4일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3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부 합의 사실을 알렸다.

당정, 오늘 '변창흠표' 첫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첫 '변창흠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당정협의 주요 안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용도변경요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곳간 열쇠' 앞에서 흔들리는 이낙연-홍남기의 인연/한겨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찰떡 호흡'을 맞췄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다. 총리실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의 거이가 서울 여의도와 세종시만큼 멀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민생 고통 앞에 정부 여당이 더 겸허해지길 바란다.

[단독]'원전문건 삭제' 산업부 과장, 장관보좌관으로 승진했다/중앙일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자료삭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이 기소 20여일 뒤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2017~2019년)이었던 A씨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는데 개입하고,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산업부 소속 문모 산업정책관, 김모 서기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 "기업 목조르기 아니고..." 與 이익공유제 모델 셋, 이미 나왔다/한국일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철 지난 색깔론으로 비판을 하더니 이제는 또 기업 팔 비틀기, 목 조르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에 이같이 항변했다.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촉진시킨 이른바 'K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

정의당 결국 4월 서울·부산시장 후보 안낸다…누구에 유리?/중앙일보
정의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3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결과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분골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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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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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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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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