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 가둬 살해한 천안 계모 상고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7:34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7:34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장시간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2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6월 1일 낮 12시께 충남 천안시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학대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학대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의 불화로 그의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며 "또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가둬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기까지 하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악랄하고 잔인하게 범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근절돼야 하기에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반항도 하지 못하고 질식해 2일 후 짧은 생을 마감했고 이 피해는 영원회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은 자기합리화에 빠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엄중한 형벌에 처하게 해 달라는 호소가 잇달았으나 재판장으로서 그들의 괴로운 심정과 호소에 공감하나 죄형법정주의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형을 정하는데 있어) 깊은 고민에 빠졌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범행해 살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그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