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①김영춘 "한일 해저터널? 물류허브 부산 패싱하는 소리"

기사입력 : 2021년02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7일 10:18

"부산, 유라시아 물류루트 기점이자 종점…터널 연결하면 日에 뺏겨"
"野, 부산 경제위기 몰락 주범…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은 김영춘 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야권의 '한일 해저터널' 공약을 겨냥해 "항구도시를 패싱해 쇠락시키자는 말이냐"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뉴스핌 인터뷰에서 "해저터널이 부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던진 공약"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부산시장 선거를 두달 남짓 앞두고 부산은 여야의 공약경쟁이 본격 달아오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강드라이블 건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카드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사업. 부산과 일본 규슈를 잇는 200km 물속길을 뚫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부산이 해저터널로 인해 오히려 '물류 허브도시'의 위상을 잃게 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김 후보는 "이 문제는 부산 입장에서 놓고봐야 한다"며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끝에 있는 물류의 기점이자 종점이다. 남북이 통일돼 길이 열리면 유라시아 대륙 물류는 부산을 종점으로 바다로 나아가고, 해양 물류는 부산을 기점 삼아 대륙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부산이 일본과 연결되면 루트의 종점과 기점이 바뀌지 않겠나. 일본이 물류 기점이자 종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2.03 kilroy023@newspim.com

◆ "한일 해저터널, 여차하면 항구도시 부산은 쇠락…野, 공약 검토도 안했나"

전 세계 대표적인 해저터널 사례로 '유로스타'가 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오가는 총 길이 약 50km에 이르는 해저터널이다. 양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공사 당시 막대한 비용 문제를 놓고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일 해저터널에 비유하자면, 섬나라 일본이 중도 포기한 격이다.

김 후보는 "한일 해저터널은 터널 구간만 대략 200km, 총 길이는 이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며 "1차 단선만 건설해도 100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복선으로 건설하면 150조원 이상 소요되지 않겠나"라고 봤다.

그는 "막대한 공사비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해저터널 공사비의 90%를 부담하겠다고 한다. 한국은 10% 비용만 내라는 것이다. 일본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겠나"라며 "결과적으로 일본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해저터널은 섬나라 일본을 대륙국가로 만들어주는 사업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가덕 신공항 이슈를 쫓아오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급해지다보니 한일 해저터널 공약을 '1+1(신공항+해저터널)' 끼워팔기 식으로 던졌다. 그런데 부산에 정작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았다"며 "항구도시 부산은 해저터널로 자칫 잘못하면 쇠락할 수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과거 해저터널 사업이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공약은 무조건 대형 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부산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란 단견의 발로"라며 "부산 시민들로선 해저터널에 찬성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 "野 집권 25년, 부산 경제 몰락했다…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은 김영춘 뿐"

부산경제 위기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신랄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은 부산 경제를 몰락시킨 주범이다. 국민의힘이 25년 가까이 부산을 독점하면서 부산 기업들을 탄압하고 지역 경제를 위축시켰다. 서울과 수도권은 갈 수록 비대해진 데 반해 부산을 쪼그라트린 장본인이 국민의힘"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런데도 이번 선거를 내버려두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선거가 될 게 분명했다. 그렇게 해선 부산엔 미래가 없다. 위기의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나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싸워야겠다고 여겨 부산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가 누빈 현장에선 신음소리가 쏟아진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답답하고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다"며 "상황이 아주 최악이다. 코로나 양극화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중심 양극화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코로나 양극화 현상도 수도권에 비해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김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홈쇼핑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들 기업 대부분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에 기업 95%가 몰려있고, 지방에 나머지 기업 5%가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봤다.

그는 "서울 길거리 상점에선 인터넷 기업들이 떨어뜨린 떡고물이라도 찾을 수 있는 데 반해, 부산에선 그런 것 조차 없다"며 "온라인 중심으로 경제가 이동하면서 오프라인은 초토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에선 아픔이 이중으로 가중되고 있다.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 현상 탓에 지방은 고사돼 가는 분위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죽겠다'는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손실보상제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이른바 '재난손실 시민소득제'를 제안했다.

그는 "서너달에 한번씩 재난손실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해왔지 않나.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코로나 피해를 크게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인건비를 제외한 임대료 등 고정경비의 절반을 3개월 가량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이들을 지원하긴 했지만, 이걸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앙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은 3개월 정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한해 맞춤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은 견지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는 "최상위 고소득자의 경우, 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별로 없다. 이 계층은 소비 탄력성이 높다.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으로선 전 국민의 80% 가량만 지원하는 게 맞다. 자발적 신고제 등을 통해서 소득이 줄었다고 직접 신고한 이들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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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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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