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①김영춘 "한일 해저터널? 물류허브 부산 패싱하는 소리"

기사입력 : 2021년02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7일 10:18

"부산, 유라시아 물류루트 기점이자 종점…터널 연결하면 日에 뺏겨"
"野, 부산 경제위기 몰락 주범…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은 김영춘 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야권의 '한일 해저터널' 공약을 겨냥해 "항구도시를 패싱해 쇠락시키자는 말이냐"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뉴스핌 인터뷰에서 "해저터널이 부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던진 공약"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부산시장 선거를 두달 남짓 앞두고 부산은 여야의 공약경쟁이 본격 달아오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강드라이블 건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카드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사업. 부산과 일본 규슈를 잇는 200km 물속길을 뚫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부산이 해저터널로 인해 오히려 '물류 허브도시'의 위상을 잃게 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김 후보는 "이 문제는 부산 입장에서 놓고봐야 한다"며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끝에 있는 물류의 기점이자 종점이다. 남북이 통일돼 길이 열리면 유라시아 대륙 물류는 부산을 종점으로 바다로 나아가고, 해양 물류는 부산을 기점 삼아 대륙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부산이 일본과 연결되면 루트의 종점과 기점이 바뀌지 않겠나. 일본이 물류 기점이자 종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2.03 kilroy023@newspim.com

◆ "한일 해저터널, 여차하면 항구도시 부산은 쇠락…野, 공약 검토도 안했나"

전 세계 대표적인 해저터널 사례로 '유로스타'가 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오가는 총 길이 약 50km에 이르는 해저터널이다. 양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공사 당시 막대한 비용 문제를 놓고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일 해저터널에 비유하자면, 섬나라 일본이 중도 포기한 격이다.

김 후보는 "한일 해저터널은 터널 구간만 대략 200km, 총 길이는 이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며 "1차 단선만 건설해도 100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복선으로 건설하면 150조원 이상 소요되지 않겠나"라고 봤다.

그는 "막대한 공사비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해저터널 공사비의 90%를 부담하겠다고 한다. 한국은 10% 비용만 내라는 것이다. 일본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겠나"라며 "결과적으로 일본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해저터널은 섬나라 일본을 대륙국가로 만들어주는 사업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가덕 신공항 이슈를 쫓아오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급해지다보니 한일 해저터널 공약을 '1+1(신공항+해저터널)' 끼워팔기 식으로 던졌다. 그런데 부산에 정작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았다"며 "항구도시 부산은 해저터널로 자칫 잘못하면 쇠락할 수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과거 해저터널 사업이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공약은 무조건 대형 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부산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란 단견의 발로"라며 "부산 시민들로선 해저터널에 찬성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 "野 집권 25년, 부산 경제 몰락했다…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은 김영춘 뿐"

부산경제 위기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신랄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은 부산 경제를 몰락시킨 주범이다. 국민의힘이 25년 가까이 부산을 독점하면서 부산 기업들을 탄압하고 지역 경제를 위축시켰다. 서울과 수도권은 갈 수록 비대해진 데 반해 부산을 쪼그라트린 장본인이 국민의힘"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런데도 이번 선거를 내버려두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선거가 될 게 분명했다. 그렇게 해선 부산엔 미래가 없다. 위기의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나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싸워야겠다고 여겨 부산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가 누빈 현장에선 신음소리가 쏟아진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답답하고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다"며 "상황이 아주 최악이다. 코로나 양극화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중심 양극화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코로나 양극화 현상도 수도권에 비해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김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홈쇼핑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들 기업 대부분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에 기업 95%가 몰려있고, 지방에 나머지 기업 5%가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봤다.

그는 "서울 길거리 상점에선 인터넷 기업들이 떨어뜨린 떡고물이라도 찾을 수 있는 데 반해, 부산에선 그런 것 조차 없다"며 "온라인 중심으로 경제가 이동하면서 오프라인은 초토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에선 아픔이 이중으로 가중되고 있다.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 현상 탓에 지방은 고사돼 가는 분위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죽겠다'는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손실보상제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이른바 '재난손실 시민소득제'를 제안했다.

그는 "서너달에 한번씩 재난손실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해왔지 않나.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코로나 피해를 크게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인건비를 제외한 임대료 등 고정경비의 절반을 3개월 가량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이들을 지원하긴 했지만, 이걸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앙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은 3개월 정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한해 맞춤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은 견지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는 "최상위 고소득자의 경우, 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별로 없다. 이 계층은 소비 탄력성이 높다.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으로선 전 국민의 80% 가량만 지원하는 게 맞다. 자발적 신고제 등을 통해서 소득이 줄었다고 직접 신고한 이들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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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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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