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공매도 부분 재개·은행 배당 제한 논란' 은성수 "선거용·관치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7:29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7:29

공매도 금지 조치 한시적 연장…"선거용 대책 아냐"
은행권 배당성향 '20%' 권고 "코로나19 상황 고려한 조치…관치 아냐"
잇따른 은행권 최고 CEO 징계엔 말 아껴 "아는 바 없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의 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부분 재개와 은행권 배당 권고 등으로 제기되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비판에 대해선 달게 받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4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현대 EV 스테이션에서 진행된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업무협약'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 등을 중심으로는 "선거용 대책"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코스피200, 코스피 150 지수 구성 종목인 대형주에 공매도 재개를 하려다 보니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며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시장에 영향을 주니깐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 못할 것일 뿐"이라며 "어떤 압력을 받아서 못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해명했다.

은행권의 배당성향을 '20%'로 축소 권고한 것과 관련한 비판에는 "코로나19로 은행권 부실이 커지고 건전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EU(유럽연합)나 영국 등에서도 배당 자제를 권고했지만 아무도 관치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지침과 숫자를 제시한 점을 어떻게 관치로 볼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감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두 가지 상황(U자형, L자형)을 가정하고 L자형을 통과하면 배당성향 20%를 넘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보다 명확한 지침이 있냐"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대해 배당성향 20%를 권고한 것이 골자다.

은 위원장이 언급한 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5.1%) 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했다. 먼저 U자형(장기회복)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최소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은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예고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들은 것도 없고 언론 기사를 읽은 것이 전부"라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쌍용자동차가 신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산업은행의 강경태도와 관련해선 "미리 예단해서 말할 필요 없다"며 "이런저런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