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의원외교 한 차원 높인 송영길...이란 억류선원 석방 '1등 공신'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8: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란 외교위원장·대사 등 수차례 설득...선원 가족 통화도 주선
"여러 채널로 韓 입장 전달한 것이 유효, 조기석방 이뤄져 다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케미호 나포가 발생한 뒤부터 사에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무려 4차례 만났다. 또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과도 수차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이란 정부는 한국 선원들을 나포한지 29일 만에 석방했다.

물론 송 위원장이 선원 석방 과정을 100% 주도한 것은 아니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이란을 공식 방문, 협조를 구했고 외교부 차원에서 꾸린 지원단도 톡톡히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송 위원장이 기여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의원외교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와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02.04 leehs@newspim.com

◆ 선원 나포 한 달 전, 이란 외교안보위원장과 관계 다진 것이 징검다리 역할

'의원외교'는 보통 하면 좋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정치 행위로 여겨진다. 더더군다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한국에서는 좋지 않게 보일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의원외교는 하나의 소중한 '자원'이다. 각국의 국익, 지정학적 요인,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야하는 국제 외교전에서 '비공식 외교채널'로 기능할 수 있어서다.

의원외교는 '국가 대 국가'의 소통 행위가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외교부의 비공식 입장은 자칫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그런 부담이 없다. 또 의원이 되기 전부터 혹은 된 이후부터 만든 인맥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간접적인 루트로 한국 정부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상대 국가 입장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구가 5000만명인 한국도 언제 어디서 무엇이 생길지 모르는데 60억명인 외교판은 오죽하겠나"라며 "상대 국가의 고위직이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소통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해법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케미호 선원 억류 해제 과정에서도 송 위원장은 '비공식 채널' 역할을 다했다. 특히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위원장과 화상 전화를 하며 관계를 다져온 점이 유효했다. 

지난해 11월 말, 졸누리 위원장은 이란 정치권에서 '혐한 기류'가 불고 있다고 알렸다. 70억불 규모 이란 원유 판매대금이 한국의 은행 두 곳에 묶인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세컨더리 보이콧' 탓에 원유대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송 위원장은 "(원유 판매대금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대이란 인도적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발생한 이란 핵과학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며 국제적 수사 협력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졸누리 위원장은 "송 위원장을 이란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송 위원장은 이란 과학자 피살사건에 대해 외통위원장 명의의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해 원유대금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코로나19 의료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1.02.04 leehs@newspim.com

◆ 억류된 선원 가족과의 통화도 주선..."여러 채널로 한국 의지 전달한 것이 유효"

올해 1월 초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친위대격인 혁명수비대가 나포한 만큼 이란 정부가 나서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리란 예상이 많았다. 국방부 장관 통제가 가능한 이란 정규군과 달리, 혁명수비대는 무력을 갖고 있으면서 통신 사업과 석유 사업 등에도 개입하면서 일종의 '세력화'가 된 조직이다.

송 위원장은 외교부 현안보고를 받은 뒤 졸누리 위원장과 화상통화를 진행했다. 혁명수비대장 출신인 졸누리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또 사에드 사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와도 만나 '비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인질극'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줄곧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대금 협상과 나포문제가 동시에 논의된다면 이란이 인질을 잡고, 한국이 몸값을 냈다고 비쳐질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선박 나포는 선박 나포대로 처리를 하되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이란 관계 회복, 나아가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 가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란 말대로 환경오염이 이유였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변호사와 억류된 선원들의 접촉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베스타리 이란대사와 억류 선원가족의 통화를 주선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질극으로 비춰진다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란이)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히 분리해서 접근했다"며 "주한 이란대사와 억류된 선원 가족과의 통화가 석방에 가장 큰 고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3일 "외교채널 간 소통이 있었고,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도 이란 의회와 소통했다"며 "그런 소통을 통해 우리가 그 전과는 다른 의지로 동결된 원유대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전달된 걸로 보이고,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케미호' 선장이 억류되어 있고, 선박 나포도 정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통위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양국 관계는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4일 샤베스타리 대사와 올해 5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인도주의적 조치로 한-이란 간 상호 신뢰의 분위기가 다시금 조성되었다"면서 우리 선박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를 요청했다. 원유자금 동결에 대해서는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와도 결부된 사안으로, 미국 방문 시 연방의회 및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