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이냐 확대냐...쿠팡이츠 vs 라이더, 배달료 개편 놓고 충돌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06:32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06:32

쿠팡이츠, 다음 달 배달료 개편...라이더들 "기본 수수료 20% ↓"
배달구역 세분화도 '논란'...수익성 개선이 목적?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의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가 다음 달 선보일 배달 수수료 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쿠팡이츠와 배달기사(배달 라이더)가 현재 배달 수수료 개편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다. 배달기사들은 쿠팡이츠가 기본 배달 수수료를 삭감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쿠팡이츠가 배달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본 수수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춘 데 따른 항의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츠 홈페이지 갈무리. 2021.02.05 nrd8120@newspim.com

반면 쿠팡이츠는 삭감이 아니라 배달비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이츠가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권에 들자 수익성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쿠팡이츠, 다음 달 배달료 개편...라이더들 "기본 수수료 20% ↓"

8일 쿠팡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최근 쿠팡이츠는 다음 달 2일부터 기본 배달비 범위를 25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넓히고 거리·주문량·날씨 등에 따라 할증을 적용해 최대 1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고 배달 파트너들에 공지했다.

기존 기본 배달비는 3100원이다. 다음 달부터는 현재보다 600원 기본 배달비가 낮아졌고 상한선이 생긴 것이다.

쿠팡이츠 측은 배달 파트너들이 원거리 배달을 기피해 고객이 음식을 제 때받지 못하고 상점은 판매 기회를 잃게 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거리 할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달료가 개편되면 먼 거리 배달을 마다하지 않은 라이더들은 최대 2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이에 배달 라이더들은 쿠팡이츠가 수수료 삭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츠는 일방적인 배달 수수료 삭감정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쿠팡이츠는 다른 배달대행과 달리 자동으로 라이더에 콜을 배정하고 단 한건의 배달만 수행하게 하는데 한 건당 2500원을 주면 최저임금도 벌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보통 배달 라이더가 배달 한 건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20분가량이다. 1시간에 3건의 배달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쿠팡이츠의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면 배달 라이더는 1시간에 총 7500원을 버는 셈이다. 최저임금인 시급 8730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츠 배달수수료 개편안. [사진=쿠팡이츠 배달 애플리케이션] 2021.02.05 nrd8120@newspim.com

배달 라이더 사이에서는 쿠팡이츠가 배달기사 동원에 필요한 프로모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수수료를 낮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배달 라이더는 "쿠팡이츠가 음식점으로부터 받는 배달료 5000원에 배달중개수수료 1000원 합치면 6000원의 이익을 올리는데 라이더에겐 최소 배달료로 2500원을 주겠다는 것은 라이더 동원에 필요한 프로모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후발주자인 쿠팡이츠는 영토 확장을 위해 배달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최대 2만원 이상의 배달료를 책정해 라이더 모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 집 한 배달'이란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운 만큼 배달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것이다. 경쟁사의 경우에는 라이더들이 한 번 배달할 때 2~3개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집 한 배달' 서비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배달 파트너 확보가 관건이다. 쿠팡이츠가 그간 배달 파트너 수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이유다.

◆배달구역 세분화도 '논란'...수익성 개선이 목적?

'배달구역 세분화 정책'도 논란 거리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개편과 함께 배달 구역을 세분화하고 각 구역별로 비용 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그간 강남구 배달의 경우 모두 3500원의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강남1에서 배달하면 4000원을, 강남2에서 3000원을 받는 식이다.

문제는 쿠팡이츠의 배달 AI 알고리즘이다. 다른 배달 라이더는 "쿠팡이츠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배달 콜을 배정한다"며 "배달 수수료가 비싼 지역에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알고리즘이 배당해준 곳으로 가는데 싼 지역 위주로 일 거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 라이더들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쿠팡이츠가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을 다졌다고 판단하고 단가를 낮춰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전국 기준 5%가량으로 추정된다. 다만 쿠팡이츠가 공격적으로 확장한 서울 강남구 등의 지역에서는 점유율이 40%까지로 확대된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실제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지난해 12월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수는 284만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1월(27만명)과 비교하면 10.7배나 급증한 규모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주요 배달앱 월사용자 수 비교 현황. 2021.01.22 nrd8120@newspim.com

시장 점유율이 오르고 이용자도 크게 늘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자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게 수수료 체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 라이더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이번 배달료 개편은 사실상 쿠팡이츠의 갑질"이라며 "기본 배달료를 올리고 프로모션 비중은 줄여 안정적으로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배달 라이더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노력 비례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라며 "상점에 고객의 배달비를 받아 배달 파트너들에게 2500원만 지급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오는 8일 공정위를 찾아 '쿠팡이츠 배달료 개편안'의 불공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3월까지 배달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배달 라이더와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자율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자율시정키로 한 불공정 계약 조항에는 기본 배달수수료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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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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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