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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탄핵 거짓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에 "사퇴할 생각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7:59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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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김도읍·장제원 등 5일 대법원 찾아 면담 요청
김도읍 "김명수,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답변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탄핵 거짓말' 논란을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장 김기현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도읍·장제원·전주혜·유상범 의원 등 5명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거부하자, 이들은 대법원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이들을 잠시 만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제원, 김기현, 유상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관 탄핵관련 항의방문을 위해 들어서자 출입을 제지하는 보안팀에 막혀 항의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김도읍 의원은 항의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으니 용단을 내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답변이 있었냐'는 질문에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장제원 의원도 "대법원장 자신의 문제로 사법부 전체 신뢰가 추락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면담 요구를 했고, 대법원장께서 끝까지 면담을 거부하다가 성사가 됐다"며 "저희는 일관되게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용퇴를 내려달라 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순간적 면피를 하기 위해서 작은 얘기들을 변명하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기 위해 김 대법원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법원은 탄핵 논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 논란에도 전날 본회의에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시켰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찬성 179표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킨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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