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오세훈, 부동산 정책 발표…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36만호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1:53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1:53

상생주택 7만호,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文정부, 공공재개발 고집하면 정비사업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9일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상생주택, 모아주택제도 도입 등으로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 공급을 하겠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7만호)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11만호→7만5000호) 등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상생주택의 개념에 대해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토지는 1만2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밖에 없다"며 "상생주택은 이미 공공토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이어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재 해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토지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난다. 또 각종 세재 혜택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민간이 쉽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민간 토지 임차형으로 건설된 상생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서울시 전세난이 심각하다. 전세와 월세 물량을 공급하기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헀다.

오 후보는 '모아주택'에 대해 "조그마한 형태의 주택들이 붙어있는 동네의 골목길은 차 한 대가 들어가기도 어렵다"며 "사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는 이상 주택정비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채의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며 "해당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일정 비율은 공공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0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세훈 예비후보의 부동산 정책 전문이다.

1.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 분양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 공급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그물망식 공급대책을 통해 수요자 여건에 맞게 희망주택유형과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형태 다양화

○ 서울시의 시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실현가능성 제고
- 성공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추진동력이 약화된 공급방식(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의 오랜 주택행정역량으로 정교하게 추진중인 기존 계획들을 망라하여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 경주

2.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 재지정 및 신규 구역지정 기준 완화
-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 촉진 (연간 2만호 × 5년 = 10만호)
- 재개발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지정 중단.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 활성화 (연간 0.7만호 × 5년 = 3.5만호)
- 중앙정부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기준완화 건의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제도이나 지정요건이 까다롭고 소규모인 만큼 일반분양물량이 없거나 적어 사업추진 난항
- 지정요건(기존호수기준, 접도기준,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추진 활성화
-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연간 1만호 × 5년 = 5만호)
○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로 사업활성화 유도
-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규제 폐지를 통해 사업활성화 유도

3. 장기전세주택 기존물량의 2배, '상생주택'으로 공급(7만호)
○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 새로운 공급모델을 추가하여 5년안에 기존 공급량(2007~2020년까지 약3.3만호)의 2배 추가 공급 목표 설정

○ 제도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시스템 완비
- 기존 임대주택과 같이 단기적 투자회수가 어려운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 평균거주기간1)을 고려하여 최장전세기간 조정 등을 통해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설계

○ 가용토지 확보를 위한 '상생주택 제도' 도입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 대규모 가용지 턱없이 부족한 서울시 현황상 공공토지만으로는 공급 한계
- 도심 곳곳에 다양한 원인으로 방치되고 있는 민간토지를 활용
- 공공물량 확보와 민간에게도 확실한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

4. 빠르게 새집 짓고 살던 동네 그대로! '모아주택'제도 도입(3만호)
○ 빠른 추진, 높은 재정착률
- 이웃 간의 사업추진 동의로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 가능
- 살던 동네에 이웃과 함께 그대로 살 수 있는 효과

○ 효과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저층주거지의 초소형 다세대주택 양산을 막고 일정규모 이상의 양질의 주택 공급 가능

5.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 (11만호 → 7만5000호)
○ 서울시, 3040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정책 발표(2020.8.4.)
- 공공재개발활성화(2만),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3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
축 사업추진(5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1만)을 통해 2028년까지 11만호 주
택공급 대책 발표

○ 주택공급과 관련된 기존정책은 가능한 모두 계승
-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가능한 기존 기조를 유지하여 공공주도의 공급물량 확대라는 소기의 성과를 완성하고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민간시장의 혼란을 완화
- 단,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장의 저항이 큰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소폭의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하여 추진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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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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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