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韓 '동반자' vs 日 '협력' 표현 삭제...'악화일로' 한일관계 출구가 안 보인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06:37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06:37

국가 공식문서 내용까지 바꿨다…악화된 한일관계 직접 반영
방위백서 '한일 협력' 삭제→국방백서, 日 '동반자' 표현 삭제
전문가 "日 불합리 조치에 당연" vs "이성적으로 대응했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악화된 한일 관계가 양국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협력' 표현을 삭제하자 한국은 국방백서에서 '동반자' 표현을 빼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일본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라는 의견과 "우리 정부가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 173p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2018년 발간한 지난 백서에서 일본은 '동반자'로 등장했는데 이보다는 표현이 격하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 현황과 발생 경위에 대해 자세히 적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왜곡된 역사 인식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2019년 7월 수출규제 등 일본의 여러 조치들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일 갈등이 발생하게 된 책임을 일본에 돌리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9년 이후 (일본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독도 사진. 2019.08.31

◆ 日, 국방백서 내용에 반발…美 전문가도 "한미일 국가안보에 해로운 영향" 비판

국방백서의 내용과 관련해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일본 방위성이 주일본 한국대사관 소속 무관을 불러 "한국 국방백서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

심지어 워싱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이 한미일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교적 행보를 걷고 있다"고 하면서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의 행동은 (미국의) 정책검토 및 외교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게 한다"며 "한미일 3국 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미일 국가안보에 모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이 먼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의 중요성을 격하시킨 듯한 표현을 등장시켰다"며 재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7월 발간한 '2020 방위백서'에서 전년도 방위백서에 등장했던 '폭넓은 협력'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16년째 포함시켰고, ▲2018년 10월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열린 관함식 참석 보류 ▲2018년 12월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의 갈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현안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뉴스핌 DB]

◆ 양기호 "한일 관계, 일본이 열린 자세로 나와야" vs 박철희 "일본과 전략적 협력 추진해야"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한일 양국이 공식 정부문서인 국방백서와 방위백서를 통해 '기 싸움'을 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시킨 것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일본은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역사적 쟁점을 경제문제(수출규제 조치)로 확산시켰고, 나아가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하면서 안보문제로까지 비화시켰다"며 "현재의 한일관계 악화는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라는 국가의 공식 문서로 양국이 감정싸움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에는 "감정싸움이 아니다"라면서 "일본은 지난 몇 년간 방위백서에서 한국에 대한 표현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했다. 부침(浮沈)이 심했다. 그걸 한국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정부도 이야기할 건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한일 갈등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라면서도 "우리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과 우리가 함께 돈을 부담하자'고 제안을 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열린 자세인 만큼, 일본도 그런 자세로 나와야 한일 갈등이 풀린다"고 역설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이성적이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다른 외교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방문제는 감정적인 이슈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일본이)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국방백서에) 기술했어야 하는데, 너무 외교적인 입장에서만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전략적 개선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한일 갈등은 위에서부터 풀지 않으면 풀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해 유화적으로 언급했다. 그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한일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