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정작 기본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하나 둘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대응이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기본 없는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핵심 개념은 '공유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인데, 국민의힘과 당 소속 정치인들은 차등과 선별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썼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의힘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론을 주장한다. 심지어 제게 기본소득을 포기하라는 국힘당 소속 정치인까지 나섰다"라며 "기본 없는 기본 소득은, '갈비 없는 갈비탕'처럼 형용모순이자 대국민 속임수"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흘러간 시대의 구빈정책이나 자선이 아니다"라며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전례없는 수요 부족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민의 권리로 복지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수요 확충으로 경제를 살리는 융합적 복지경제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9일 이재명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구상을 접으라"고 촉구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K양극화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월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고 소비 촉진 효과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허경영식 선동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한다. 아니, 왜 1억씩 안 주냐"고 비꼰 뒤, "이거는 소득주도성장의 아주 허경영식 선동판"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소득거리를 국민에게 주면 앞으로는 주는 것 같지만 우선 복지국가로 가야 될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경제학에서 구축효과라고 한다. 하나를 주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빼낸다는 거다. 몰아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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