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년정책 총 2930개…정부 8.2%·지자체 91.8%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 부처 중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선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자체 중에는 전북이 가장 많았고, 경기, 서울, 경남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5일 발표한 '2020년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 정책은 총 2930개로 중앙정부 정책 239개(8.2%)와 지역자치단체 2691개(91.8%)로 구성됐다.
또 전국 청년정책 시행 기관은 총 21개로 중앙정부 기관이 31개(11.4%)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치단체는 240개(88.6%)였다.
청년정책을 많이 시행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39개(16.3%) ▲중소벤처기업부 23개(9.6%) ▲교육부 22개(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개(8.8%) ▲국토교통부 20개(8.4%) 등 순이다.
지역별 청년 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 373개(13.9%)이 가장 많았고, ▲경기 318개(11.8%) ▲서울 294개(10.9%) ▲경남 269개(10.0%) 등 순이다.
청년 정책 지원대상 특징을 분석해보면, 정책별 지원대상 연령은 10~30대 대상 정책이 1600개(59.5%)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전은 55개(91.7%)로 대다수 정책이 10~30대를 대상으로 했다.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은 지자체 정책 비율은 ▲경남 58.3% ▲전남 56.5% ▲전북 54.4% 등 순이다.
전체 정책 중 교육 수준을 제시한 정책은 501개였다. 이외에는 특별히 교육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교육수준을 설정한 정책 중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335개(66.9%),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55개(11%)로 나타났다.
각 청년 정책의 자격 및 우대 요건을 살펴보면, 전체 2930개 중 104개 정책만이 전공 계열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공계열을 위한 정책이 57개(54.8%)로 가장 많았다. 각 정책의 취업 요건을 살펴본 결과, 취업 상태 요건을 설정한 1712개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886개(51.8%)로 가장 많았다.
청년정책 정보를 기준으로 서비스 성격을 유형화한 결과로는 ▲교육훈련 제공 정책 636개(21.7%) ▲현금지원 507개(17.3%) ▲취업처 제공 359개(12.3%) ▲창업 종합서비스 278개(9.5%) ▲일반 종합서비스 208개(7.1%) ▲현물지원 174개(5.9%) 등 순이다.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 "2020년 청년 정책 현황 분석 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정책의 편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력별로 대학생 대상 정책(66.9%)에 비해 고교생 대상 정책(11%)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전공별로는 지나치게 이공계열 중심의 정책(54.8%)이 편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