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업무보고] 고용부, 1분기 고용유지 40만명 지원…직접일자리 83만명 채용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자리 기회 확대…5대 추진과제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으로 40만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직접일자리 83만명 이상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을 위해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고·플랫폼종사자들에게 대한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882명으로, 고용부 목표대로라면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든다. 산재 사망자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사업 예산도 지난해 대비 2.3배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로 일자리 기회로'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의 5대 추진과제를 담은 '2021년 고용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5대 추진과제는 ▲일자리 기회 확대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선도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이다. 

2021.02.02 jsh@newspim.com

◆ 30.5조 일자리 예산 1분기 신속 집행…1분기 중 청년고용대책 마련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30조5000억원 규모(전년대비 19.7%) 일자리 예산은 고용회복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38%, 상반기까지 67%를 신속 집행한다. 

구체적으로 1분기 내에 40만명 이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이는 올해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78만명, 1조3728억원)의 절반에 가깝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일반업종은 67%)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104만2000명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1월 중 50만명(48%), 1분기 중 83만명(90%) 이상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이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확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투자가 지역주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충격이 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활 유입 최소화를 위해 일경험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청년 맞춤형 지원 [자료=고용노동부] 2021.02.02 jsh@newspim.com

고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분기 중 추가적인 청년 고용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59만명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59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구직·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분기 중 18만9000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에 나선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안착 [자료=고용노동부] 2021.02.02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특고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7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조치도 7월부터 적용한다. 

◆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7만명 양성…재직자·구직자 디지털 직무전환 지원  

비전공자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일자리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혁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재 육성에 나선다. 

우선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의 유기적인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만7000명을 양성하고, 재직자와 구직자의 디지털 직무전환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구직자 4만명에게는 추가로 신기술 훈련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범부처 협업예산 체계를 구축,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해 청년 등에게 신기술, 그린사업 등 유망산업으로의 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인문소양 등 포괄적인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국민 평생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해 직업훈련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현장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을 시행한다. 비대면·유연근무 정착 지원 등 일하는 방식·문화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 생계지원…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 제정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도 중점 추진한다.  

먼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과로방지·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점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방문돌봄종사자 9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한다. 

필수노동자 지원책 [자료=고용노동부] 2021.02.02 jsh@newspim.com

또한 3대 취약분야(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를 중심으로 예방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우선 플랫폼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태조사,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보호 방안들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아울러 특고종사자의 표준계약서를 확산하고, 안전·건강 등 관련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며, 가사근로자법 제정도 추진해나간다. 

마지막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중앙·업종·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도 확산해 나간다. 

◆ 산재사고 사망자 수 20% 이상 감축…"올해 목표 700명대 초반"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1년 1월, 5~50인 미만은 2024년 1월)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대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해 나간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17만개소), 안전투자 혁신사업(2021년 530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산재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확대(2021년 1만개소)하고,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 나간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용부는 올해 산재사고 20% 감축 목표를 세웠다. 고용부 목표대로라면 지난해 882명 수준이던 산재사고 사망자는 올해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든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올해 산재사고 20% 감축시 산재사고 사망자가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게 된다"면서 "운이 좋으면 700명을 깨보자는게 목표"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전방위적인 예방점검과 감독의 고삐를 다시 쥐겠다"며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점검, 감독, 재해조사, 수사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돌이켜보면서 올해 어떤 사업들을 개편하고 감독을 수행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