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부동산정책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 걱정 없애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밝혔다.
지난 2·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에 더해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 화상 연결로 이뤄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며 "이 역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변창흠 장관을 향해서는 "오늘 업무보고 슬로건이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이다.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며 "보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국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도 특별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변창흠 장관은 "주택공급과 주거 혁신을 통해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의 새 장을 열겠다"며 "정부는 지난 4년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해왔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택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또한 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공자가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변 장관은 "지난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혁신 방안에 따라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에서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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