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경계병 매너리즘" 지적한 서욱 국방장관…안규백 "문제는 軍 당국" 질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장비 갖추고 책임 물어야…22사단 과중 임무 조정 필요"
서욱 "22사단 경계 어려움 많아…상급부대 차원에서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발생한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계병들의 매너리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 제22보병사단이 관할하는 해당 지역 배수로 등이 제대로 보완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에서는 "현장 경계병들보다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은 군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질책이 나왔다.

서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과학화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그건 보조수단이고 실체는 그걸 들여다 보고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 사람이 과학화시스템 운용을 잘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엄정한 작전기강 (수립), 매너리즘 타파에 대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군은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북한 남성 1명을 지난 16일 오전 4시 20분경 CCTV를 통해 처음 식별했다.

군은 작전병력을 투입한 결과 최초 식별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0분경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초 식별 전에도 몇 차례 감시장비에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늑장 대응 및 경계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22사단 CCTV에 북한 남성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해변을 거닐고 있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사장비에 몇 차례 포착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계에 허술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이번 일에 대해) 많이 죄송스럽다"며 "현장에서 경계작전 병력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군 수뇌부 등 모든 사람들의 통합된 노력이 부족했고, (현장 경계병들의) 작전 기강이나 매너리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같은 질문에 "작전의 시작이 감시인데, 그게 안 된 거라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현장 경계병력의 기강 문제 이외에, 22사단의 근무 환경 및 철책, 배수로 등 경계 시설 개선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22사단이 경계를 맡고 있는 해당 지역은 산악 지역으로 경계 작전에 어려움이 많다고 알려진 곳이다. 또 다른 부대의 책임 반경이 25km 정도인 데 비해 22사단은 4배가량 넓은 반경 100km의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귀순한 북한 남성이 헤엄을 쳐서 동부전선 해안에 접근한 뒤 배수로 차단막을 훼손하고 해안가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배수로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이 곳은 2012년 노크 귀순, 2020년 11월 철책 귀순 등 수 차례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군은 지난해 무인지상감시센서 확충 등 경계시스템 보강 및 배수로 보완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에 출석한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안타깝게도 유독 오늘 보고드린 그 배수로(사건 발생 지역)가 좀 보완이 안 된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일은 22사단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합참 작전본부장(군 당국)이 책임을 질 일"이라며 "(지난해 11월) 귀순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나.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2사단은 다른 사단에 비해 책임이 더 막중한 지역"이라며 "장비 등 모든 여건을 다 갖춰 주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도 "22사단의 임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다면 경계지역을 조정한다든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장관은 "현장 경계병의 나태함을 없애기 위한 군 수뇌부의 순찰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22사단은 철책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부대다. 부족한 부분을 상급부대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