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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4:35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4:35

신현수 靑 민정수석, 이틀 휴가내고 출근 안해
당정, 4차 재난지원금 12조~20조 규모서 '줄다리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이틀간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신 수석이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신 수석이 임명 두달 여 만에 사의를 표명하며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뜻을 굽히지 않으며 주말 새 문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일보는 '[단독] 靑, 이르면 이달 차관 인사… 추가 '벚꽃 개각' 신호탄'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추가 개각을 염두에 둔 인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한창입니다.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정부는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낮추고, 정부는 늘리는 기조라 최종 규모는 15조원 내외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이르면 이달 차관 인사… 추가 '벚꽃 개각' 신호탄/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추가 개각을 염두에 둔 인사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인사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설 연휴가 끝난 후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를 열어 각 부처 차관 후보자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진료특혜 주장' 곽상도 고소/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본인의 아들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다혜 씨는 곽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곽 의원실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

사의 굽히지 않은 신현수 靑민정, 이틀간 휴가 내고 숙고 돌입/ 뉴스핌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제출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 출근해서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고 밝혔다.

임서정 靑 일자리수석 "고용, 1월이 저점...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뉴스핌
청와대는 18일 역대급 고용한파와 관련, "아마 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부터 준비는 해왔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관계부처 간에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안보전략硏 "리설주 두문불출, 출산 때문으로 보여"/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1년여간 두문불출한 이유를 '출산 때문'으로 적시한 자료를 배포했다. 국가정보원을 주무관청으로 둔 전략연구원이 18일 배포한 '오늘의 북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리설주가 1년 1개월 만에 등장한 것은 출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당정, 20조 vs 12조 갈등 속 15조 유력/뉴스핌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정부는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금액 규모는 15조 내외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여당은 '더 넓고 두텁게'란 기조로 적극적인 재난금 규모 늘리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 하한선을 20조로 보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여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키로...세법개정안 잠정합의/뉴스핌
여야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19일 의결하기로 했다.

"국토부 차관 들어와" 김태년, 이번엔 "부산 또 가야겠네, 어휴"/조선비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고 말하며 한숨을 쉰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가덕도 신공항법이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라고 했지만, 전날 여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원내대표가 특별법 원안 통과 불발을 면피(免避)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고열로 못온다' 이용구 불출석에 법사위 파행…野 "의도적 회피"/중앙일보
국회 법사위가 1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파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이 차관이 고열이라 혹시 국회에 오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불참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낙연 "지난 주 고위 당정청 회의서 싸웠다" 공개 왜?/한국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싸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이 있음을 공개하면서까지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년짜리 시장 후보가 생지X 공약"…與부대변인, 막말 논란되자 사과/헤럴드경제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18일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향해 "생지X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 후보와 오 후보가 전날 내놓은 공약을 두고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지X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며 "중장기 계획도 좋지만 1년 동안 무엇이 가능한지도 따져보라"고 일갈했다.

박민식 "DJ시절 국정원도 불법사찰…박지원, 정치 행위 말라"/한국경제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사진)는 18일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이 당시에도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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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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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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