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전월세신고제 4월부터 시범 운영...수도권·세종시 유력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4:27

참여 신청지 중 2~3곳 선정
지역별 순차적 도입·과태료 유예 방안도 검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 기대...임대료 상승 우려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전월세신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가 유력한 후보지로 점쳐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범 운영으로 제도의 보완점을 찾으면서 실제 신고제 시행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 전월세신고제 도입 앞두고 막판 조율 들어간 국토부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시범 운영 지역 선정과 세부적인 시행 방식 등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4월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해당 지역에는 신규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유예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매물란이 한산하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시범 운영 지역은 참여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 중 2~3곳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세종시와 대전 서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제도의 목적으로 볼 때 거래 규모가 많고 테스트가 용이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세종시 등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에 시범 운영 관련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았다"며 "세종시 등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왔고 전월세 가격동향과 정보에 민감한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 등에서 시범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부터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를 서울·수도권·지방 광역시부터 실시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들이 전국 전월세 거래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 영향을 크게 받는데 비해 소규모 지자체들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 도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행정력 부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 혹은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무조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허위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제도 홍보와 계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과태료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신고제는 6월에 시행되지만 전월세 계약 정보는 11월에 공개하기로 했다. 신고된 데이터를 검증하면서 유의미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데이터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시범 운영 지역과 6월 본격 시행 방식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달 관련법 입법예고와 함께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 시장 투명성 강화·세입자 보호 효과 기대...임대료 상승 우려도

부동산업계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전세 시장 불안을 낳을수도 있지만 시장에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봤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거래 규모·계약갱신여부·주택 유형 등이 등록돼 거래 상황과 임대소득등이 명확하게 공개돼 시장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에게는 확정일자가 부여되면서 향후 보증금 반환을 보장과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거래 신고 의무화로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는 전월세 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임대소득 양성화나 세입자들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고 위반이나 세금 음성화 등을 계도하고 통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임대료 상승과 매물 감소 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고제를 통해 임대인들의 임대소득 규모가 파악되면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들이 세금을 보증금이나 월세 혹은 관리비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당장 임대료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신고제 이후 정부가 임대료에 세금을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하면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해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